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8852호, 2008. 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2007.1.3>

1.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뜻한다.

2. 삭제 <2007.4.27>

3. "부산물"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뜻한다.

4. "지정부산물"은 부산물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산물을 뜻한다.

5. "재활용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6.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뜻한다.

7. "재활용산업"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뜻한다.

8.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뜻한다.

8의2. "대형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의 식별이 가능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뜻한다.

9. "포장재"는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뜻한다.

10.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11. "생분해성수지제품"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았거나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29>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개정 2003.12.30>)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산업현황 등 자원재활용여건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제2장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8조 (자원의 절약) ①정부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3>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개정 2006.9.27>)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6.9.27>

제10조의2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본조신설 2007.5.11]

제11조 (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12.29>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제품·포장재 및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2.29, 2007.1.3, 2007.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폐기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⑥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제3장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함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29]

제14조 (분리배출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①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①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포장재의 경우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6.3.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활용의무율 <개정 2005.12.29>)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2.29>

②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과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재활용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⑥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제20조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29>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 및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제21조 삭제 <2007.4.27>

제22조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개정 2005.12.29>)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게 빈용기의 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④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 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22조의2 (빈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빈 용기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2. 빈 용기의 보관 및 수집소의 설치·지원

3. 빈 용기의 효율적 회수 및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의 받은 빈용기보증금액 보다 빈용기보증금의 지급 금액이 많은 경우의 그에 대한 보전

5.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 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29]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 및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계획 작성 및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의 회수 및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24조 삭제 <2007.4.27>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파쇄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고형)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25조의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품질·등급의 유지·관리, 제조·저장·사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절차, 품질·등급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8.3]

제25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품질·등급을 준수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공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유통 중인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형연료제품을 제조·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검사결과 3회 이상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7.8.3]

제25조의5 (수수료)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산정기준·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07.8.3]

제26조 (자원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주무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4.27>

②주무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삭제 <2005.12.29>

        제4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민법」 제32조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합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의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조합원별 재활용 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역(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 한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분담금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6조제3항 및 제18조는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5.12.29>)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재활용산업의 육성

제31조 (자금 등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4.11, 2007.4.27>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업

5.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4.12.31>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신설 2005.12.29>

③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⑤삭제 <2005.12.29>

⑥삭제 <2005.12.29>

제34조의2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29]

제34조의3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5.12.29]

제34조의4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29]

        제6장 보칙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①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3.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폐기물배출자

5. 재활용의무생산자

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7.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8. 재활용지정사업자

9. 삭제 <2007.4.27>

10.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1. 조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자원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29>

제38조의2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8.3]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2006.9.27, 2007.8.3>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의2.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6의4.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6의5.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자

6의6.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수탁한 재활용사업자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905호, 2008. 7. 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7>

제2조 삭제 <2007.12.28>

제3조 (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3. 삭제 <2007.12.28>

제4조 (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4조의2 (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구체적 대상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6.29]

제5조 (1회용품)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4.6.25>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6.25>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연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추진실적 및 분석

3.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ㆍ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④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5>

⑥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6.25>

1. 당해연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ㆍ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⑦시ㆍ도지사는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4.6.25>

제7조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30, 2005.8.17>

1.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3. 세제류

4. 잡화류 :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에 한한다)

5. 의약외품류

6. 의류 : 와이셔츠류, 내의류

7.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17, 2007.9.27, 2007.12.28>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ㆍ배

3.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면류

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ㆍ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제8조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ㆍ목욕장ㆍ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11.30, 2005.8.17>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ㆍ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ㆍ체육관ㆍ종합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07.3.27>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및 감면대상 <개정 2007.3.27>)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17, 2006.6.29, 2007.3.27>

1. 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및 금속캔ㆍ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삭제 <2006.6.29>

3.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

4. 껌

5. 1회용 기저귀

6.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7.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과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나. 별표 1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의 포장재

다. 도ㆍ소매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17, 2007.3.27, 2007.12.28>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ㆍ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견본품

3. 제1항제7호에 따른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및 그 포장재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나.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수입량이 수입액 기준으로 미화 9천불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다. 연간 플라스틱사용량이 10,000킬로그램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라.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군수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

(3)「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어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어선

(6)「항공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바.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③제2항제3호가목 내지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 2007.3.27>

1. 연간 매출액 10억원 또는 수입액 미화 9천불의 플라스틱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이 경우 플라스틱투입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000킬로그램 또는 수입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100킬로그램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제11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출고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7.3.27>

③제2항의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신설 2007.3.27>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당해연도 5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조업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제13조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12조제3항의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3.27>

②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징수비용으로 교부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06.6.29]

제15조 (제품출고실적조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출고실적,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납부된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결과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15조의2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동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의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할 것

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별도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5. 중고물품의 수거ㆍ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

6. 중고물품의 교환ㆍ판매담당자, 수리담당자 및 수거ㆍ운반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본조신설 2006.6.29]

제16조 (분리배출표시 제품ㆍ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ㆍ포장재를 말한다.

1.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제외한다.

2. 그 밖에 종이ㆍ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ㆍ포장재

제17조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4.11.30, 2005.8.17, 2005.12.28, 2006.6.29, 2007.12.28>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ㆍ도포된 종이팩에 한한다)ㆍ유리병ㆍ금속캔ㆍ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말한다)

나. 농ㆍ수ㆍ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에 한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3.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의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한다)

마.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4.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ㆍ압축ㆍ폭발ㆍ배기의 4행정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6. 삭제 <2007.12.28>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ㆍ포장재

제19조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4의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20조 (재활용의 위탁)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할 수 있다.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본조신설 2007.12.28]

제21조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에 대한 보호)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2006.5.30, 2007.12.28>

제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개정 2004.11.30>)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매년 당해연도 개시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06.6.29>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1.30, 2007.12.28>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유통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제23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재활용의무생산자의 당해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당해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제24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제품ㆍ포장재의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2005.8.17>

② 삭제 <2007.12.28>

제25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환경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얻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2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27조 (재활용비용)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④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연도 7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28조의2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 경우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징수비용으로 교부한다. <개정 2007.12.28>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06.6.29]

제29조 (재활용실적조사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량ㆍ재활용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결과 당해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삭제 <2007.12.28>

제30조의2 삭제 <2007.12.28>

제31조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5.8.17>

1. 다음 각목의 주류

가. 「주세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효주류

나. 「주세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류주류

2. 청량음료류

제32조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제3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등) ①재활용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 재활용지정사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종이제조업 :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ㆍ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ㆍ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정하는 때에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 삭제 <2007.12.28>

제3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목의 자 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철강슬래그 :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

다. 삭제 <2007.12.28>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발생되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리ㆍ파쇄ㆍ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상ㆍ배출특성과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재활용산업육성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ㆍ생산하는 사업

제37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2005.6.13>

제39조 삭제 <2005.6.13>

제40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4.6.11, 2005.8.17, 2006.6.29>

1. 한국환경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41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6.6.29]

제42조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진다. <개정 2006.6.29>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단지를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1. 시ㆍ도지사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환경관리공단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6.30, 2005.8.17>

제43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8.17, 2006.6.29>

②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에 대하여 공장용지의 공급필요성과 수요면적 및 공급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공장용지의 우선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개정 2006.6.29>)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6.29>

1. 제18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제품ㆍ포장재

2. 폐지

3. 고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것

제45조 (정보화시스템의 개발ㆍ운영)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ㆍ유지ㆍ관리ㆍ보관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화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46조 (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

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중간가공처리하는 자

6. 기타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자

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연월일

5. 회원의 수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7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1.30, 2006.6.29>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2의2.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5.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자료의 제출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8.17, 2007.12.28>

1. 삭제 <2005.8.17>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07.12.28>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4.6.11>

1.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5.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7.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제출자료의 접수

8.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9.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대상여부의 확인

10.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정산 및 반환

11.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ㆍ수입실적 등의 조사ㆍ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2.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1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자료의 접수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8.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19.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49조 (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제50조 삭제 <2008.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10.21] [환경부령 제304호, 2008.10.2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 (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30>

제3조 (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주목적으로 재활용산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25, 2007.12.3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ㆍ파쇄시설ㆍ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

제3조의2 (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본조신설 2007.6.29]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2.30>

제4조의2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

2. 1회용 봉투ㆍ쇼핑백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4.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본조신설 2007.12.31]

제4조의3 (플라스틱투입량 산식) 영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투입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이를 버린다.

1. 제조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10억원÷연간 매출액(원)

2. 수입업자의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투입량(kg)×9천불(미화)÷수입항 도착가격(C.I.F)의 수입액(미화, 불)[본조신설 2007.12.31]

제5조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가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05.12.30, 2007.12.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

제6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1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연 4기로 균분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당해연도 5월 20일까지, 제2기분은 당해연도 7월 20일까지, 제3기분은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제4기분은 당해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시에 이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④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갈음하여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할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폐기물부담금대상 여부의 확인)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월별로 모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7.12.31>

1.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2.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수입업자의 전년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수입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공사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서를 14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4.12.10, 2007.12.31>

제10조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①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함에 따라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내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①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검사성적(합성수지재질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ㆍ포장재에 한한다)

2.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3. 분리배출표시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③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로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지정을 받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대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을 받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가 기술적으로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제12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하는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시 따라야 할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05.12.30, 2007.12.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자료

제15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2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5.12.30, 2006.6.29, 2007.12.31>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0조 각 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ㆍ재사용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6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2.10>

1.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재활용수탁자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2. 제27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실적 및 빈용기 재사용실적(파손된 빈용기의 재활용실적을 포함한다) 증명서류

3. 빈용기보증금 취급수수료 지급 및 홍보실적

제18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 삭제 <2007.12.31>

제18조의3 (취급수수료의 지급)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량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1. 용량 190mL 미만 제품 : 개당 5원

2. 용량 190mL 이상 400mL 미만 제품 : 개당 13원

3. 용량 400mL 이상 1,000mL 미만 제품 : 개당 16원

4. 용량 1000mL 이상 제품 : 개당 20원

②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취급수수료를 도매업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에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본조신설 2006.6.29]

제19조 (빈용기보증금액)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6.6.29>

제20조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6.29>

제20조의2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①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당해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기의 규격별 미반환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연도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당해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②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의3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용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6.6.29]

제20조의3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개정 2007.12.31>) ①법 제25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10, 2007.10.25, 2007.12.31>

1. 시멘트 소성로

2. 고형연료제품 전용발전시설 및 10㎿ 이상인 화력발전시설

3.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ㆍ산업용보일러ㆍ제철소 로(로)

4.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사용량이 시간당 400 킬로그램 이상인 전용보일러시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 킬로그램 이상이고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전용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ㆍ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시 연소실 출구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삭제 <2006.11.10>

7. 삭제 <2006.11.10>

②제1항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6.11.10>

③ 삭제 <2007.12.31>[본조신설 2006.6.29]

제20조의4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본조신설 2007.12.31]

제20조의5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ㆍ등급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명세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공급 계획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되면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직접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품질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시료의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 인증을 위한 시험ㆍ분석은 형상ㆍ 크기, 발열량, 수분ㆍ회분ㆍ염소ㆍ황분ㆍ금속성분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ㆍ분석으로 하며, 그 밖에 품질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④ 시험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시험을 완료한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이 별표 7에 따른 품질ㆍ등급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ㆍ등급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12.31]

제20조의6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07.12.31]

제20조의7 (수수료) 법 제25조의5에 따라 인증기관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본조신설 2007.12.31]

제21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4. 다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의 여부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07.12.31>

제23조 삭제 <2007.12.31>

제24조 (재활용단지의 지정승인 신청) ①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지정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ㆍ주변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상승 및 토지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제25조 (재활용단지조성의 변경승인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2. 재활용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변경하려는 때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를 변경하려는 때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전문개정 2006.6.29]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12.31>

1.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삭제 <2007.3.28>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등의 분리배출표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삭제 <2007.12.31>

11.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영 제33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영 제35조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7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 다음 각목의 장부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4.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 제조자 : 별지 제20호서식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ㆍ반환관리대장

5. 재활용지정사업자중 영 제33조제1항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6. 삭제 <2007.12.31>

7.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영 제35조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8.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27조의2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영 제45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3.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확인신청서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본조신설 2007.12.31]

제28조 삭제 <200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