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2008. 6.28] [법률 제8951호, 2008. 3.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추출)하거나 정제(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신규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3.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이라 한다),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9. "유해성(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위해성)"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ㆍ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5.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원제)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3호ㆍ제14호, 제45조제2항,제4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 제46조제2항, 제51조, 제54조제2호ㆍ제3호, 제57조제1호, 제58조제1호, 제59조제1호, 제61조제1호ㆍ제6호, 제62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4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5조 (영업자의 책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출,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6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제1절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제9조 (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유독물

3. 관찰물질

4. 취급제한ㆍ금지물질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면 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중에서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해성심사의 신청 절차와 심사자료에 관하여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1조 (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 또는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유해성심사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2조 (유해성심사 결과 등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를 마치고 제1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규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유해성 등을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알린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총칭명)으로 고시한다. 다만, 그 물질이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4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의 기준과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4조의2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5. 지정받은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시험기관의 주소와 같은 소재지에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

2.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

④ 제2항에 따라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항목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본조신설 2007.12.27]

제15조 삭제 <2007.12.27>

제16조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판매나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후에 다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2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개정 2007.12.27>

제17조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의 취급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1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8조 (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끝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화학물질의 명칭, 위해성 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그 밖에 위해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시료)를 무상(무상)으로 수거(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개정 2007.12.27>
        제1절 유독물 등의 관리 <개정 2007.12.27>

제19조 (유독물의 수입신고) ①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인 유독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0조 (유독물영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 판매업

3. 유독물 보관ㆍ저장업

4. 유독물 운반업

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유독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21조 (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독물영업의 경우에 한하여 유독물영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전문개정 2007.12.27]

제22조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독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침하)ㆍ균열ㆍ부식(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유독물영업자에게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독물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 사업자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독물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7.12.27]

제25조 (유독물관리자) ① 유독물영업자(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서 유독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유독물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6조 (폐업 등의 신고) ① 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영업자의 사업장에 있는 유독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독물의 폐기나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27조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급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1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20.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1.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07.12.27]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유독물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9조 (유독물의 표시 등) ①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30조 (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독물영업자별로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유독물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31조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 등) 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찰물질의 종류, 관찰물질별 제조예정량ㆍ수입예정량, 주요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찰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절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관리 <개정 2007.12.27>

제32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물질을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지정하면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33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국내로 수입(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인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경우로서「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나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34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급제한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판매 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2.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3. 취급제한물질 보관ㆍ저장업

4. 취급제한물질 운반업

5. 취급제한물질 사용업[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세척)ㆍ도장(도장)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② 누구든지 취급금지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⑥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영업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7]

제35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통지 의무)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급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11.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ㆍ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1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20.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1.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7]

제37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취급제한물질의 경우는 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 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3절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개정 2007.12.27>

제38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화성, 폭발 및 반응성, 누출 가능성 등 물리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경구)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내 유통량이 많아 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

4. 그 밖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전문개정 2007.12.27]

제3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① 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유독물영업이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체방제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40조 (사고의 보고 등) ①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자체방제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즉시 제2항에 규정된 다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41조 (사고 후 영향조사 등) 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복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42조 (정보 제공) 환경부장관은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ㆍ안전성ㆍ방제요령 및 응급대응요령 등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와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43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7.12.27]

        제4장 보칙

제44조 (화학물질 목록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화학물질의 목록을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8.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10.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 받은 자

1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14.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15.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46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7.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8.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10.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47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4조의2ㆍ제27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48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나 제36조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12.27]

제49조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하거나 감경(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에게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내줄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50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2ㆍ제27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정ㆍ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51조 (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27>

③ 삭제 <2007.12.27>

④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제52조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제25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54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4.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5. 제19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6.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7.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8.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9.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의 제조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10. 제33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1.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전문개정 2007.12.27]

제55조 삭제 <2007.12.27>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을 한 자

4. 제3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등의 영업을 한 자[전문개정 2007.12.27]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전문개정 2007.12.27]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한 자

5. 제3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6. 제3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의 제조, 수입,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7.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전문개정 2007.12.27]

제6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유독물을 수입한 자

2.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급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수입한 자

6. 제3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7.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2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2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전문개정 2007.12.27]

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전문개정 2007.12.27]

제62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6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5. 제28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8.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9.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10.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40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7.12.2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6.28] [대통령령 제20872호, 2008. 6.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기능)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

3.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

4.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5.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

6.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7.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력

8.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간사) 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수당 등)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ㆍ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8조 및 「선박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제1절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제9조(유해성심사의 면제)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만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

3.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4.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5.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규화학물질에 준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제10조(유해성심사에 따른 자료제출의 생략)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1991년 2월 2일 전에 상업용으로 유통된 것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3. 그 밖에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 등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제11조(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간 1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2. 연간 10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대한민국 정부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4.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화학물질

제12조(연구기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ㆍ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제2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제13조(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독물

2. 관찰물질

3.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이라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7.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제1절 유독물 등의 관리

제14조(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제15조(유독물영업의 등록 면제)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

4.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독물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5.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독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6.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7.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6조(검사대상인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독물을 연간 5천 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가스상 물질이나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200톤 이상 보관ㆍ저장하는 시설

제17조(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제18조(관찰물질의 제조ㆍ수입신고 면제)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찰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찰물질인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2절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관리

제19조(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 면제)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취급제한물질을 수입ㆍ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

2. 취급제한물질인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수입ㆍ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4.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취급제한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의 경우

5.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6.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 안에서 취급제한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의 경우

7. 한 번에 1톤 이하의 취급제한물질을 운반하는 자의 경우

8. 취급제한물질을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의 경우.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인 취급제한물질은 제외한다.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경우

제20조(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연간 1천 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인 취급제한ㆍ금지물질(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100톤 이상 보관ㆍ저장하는 시설

② 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제3절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21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법 제38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ㆍ제출 대상)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3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23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ㆍ제출 면제 대상)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을 제출한 자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

제24조(자체방제계획의 고지대상)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그 밖에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25조(환각물질)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제4장 보칙

제26조(과징금 징수비용의 지급)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비용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달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보호기간)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

2.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사고 발생 시의 대응 방법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물리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7.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3. 법 제23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4. 법 제26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접수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5. 법 제27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30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8.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접수

9. 법 제45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ㆍ검사 등

10. 제5호에 관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1. 제5호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2.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신청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자료제출명령

3. 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4.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5.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6.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나, 시험항목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7.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자료제출명령 또는 시료의 수거

8.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물질 목록의 제공

9.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10.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판매 또는 사용 중지의 명령

2.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유통량ㆍ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명령, 화학물질 취급량ㆍ배출량에 대한 조사 또는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33조제1항, 제2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

4. 법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5.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6.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정기검사ㆍ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다.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접수 및 조치명령

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마.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36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8.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의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접수

10. 법 제41조에 따른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조치

11. 법 제4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ㆍ검사 등

12. 제7호에 관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 제7호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4.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15.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협회에 위탁된 사항에 관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명세서의 접수 또는 확인증명신청의 접수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3. 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4. 법 제19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6. 협회에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0조(권한 위임 등에 따른 업무 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ㆍ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보고)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2] [환경부령 제293호, 2008. 7. 2,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제1절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출을 면제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의 면제확인)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분명세서

2.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고분자화합물의 성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자료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3일 이내에 그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주요 용도, 녹는점·끓는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 물 분배계수 등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급성독성 시험성적서

3.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4. 분해성 시험성적서

5. 어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6.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성적서

7.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8.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9. 눈자극성 시험성적서

10.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

11.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12.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성심사 신청대상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성적서

2. 영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성적서 중 일부 시험성적서

3. 영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성적서 중 일부 또는 모든 시험성적서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료를 말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외국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나 해당 외국시험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첨부자료의 작성방법, 시험성적서의 시험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6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할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화학물질이나 구조활성 예측자료 등에 의하여 유해성의 우려가 높은 물질을 우선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거나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취급 및 보관 방법 등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

2.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 분석방법

3.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자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시험의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요청 또는 명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후 유해성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의 장은 분기별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노동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에는 해당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2.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3.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4. 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표시 사항

제10조(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해성심사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시설 현황 명세서와 운영 현황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시험 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 후 2년마다 그 운영 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험기관의 평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제12조(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통량이나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

3. 조사방법

4.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한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를 정보통신망이나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분석·검증과 법 제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제1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자료와 국내 노출 정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위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평가기간

3. 인체 및 생태 독성평가

4. 인체 및 생태 노출평가

5. 노출량 반응평가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제1절 유독물 등의 관리

제16조(유독물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확인증을 포함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확인증 원본

제17조(유독물영업의 취급시설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같은 항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취급시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취급하는 유독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18조(유독물영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2.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과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시·도지사는 등록된 유독물 취급시설이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경등록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다.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2. 변경신고사항: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독물영업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독물영업 등록증 원본

제20조(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정정)하여야 한다.

1. 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1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검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안전진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명령서

2. 정기·수시검사 결과 통보서

3.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신청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진단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의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개선기간 및 공사비

3. 개선기간 동안의 유독물 안전관리계획

④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법 제24조제5호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유독물관리자의 임명)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선임서에 따른다.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및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5일 이내에 해당 유독물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8조(유독물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유독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해성을 별표 6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명칭: 유독물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②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독물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제29조(유독물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의 공동활용 승인)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독물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 공동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 개별업소 간의 유독물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공동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업소 및 공동활용업소

2. 공동활용하는 유독물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범위

4. 유독물관리에 관한 협약 중 유독물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제31조(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확인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확인증을 포함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제조·수입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④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확인증 원본

        제2절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

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용도가 명확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허가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허가받은 수입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제33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취급시설기준) 법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취급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취급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2.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명세서

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첨부한다.

4. 취급제한물질의 용도(취급제한물질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경허가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나.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다.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2. 변경신고사항: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④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⑤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제35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 내용 통지) ① 법 제35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내용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사본에 서명하여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6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통보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의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⑤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승인서 원본

        제3절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37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2. 방제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4. 사고 시 응급조치계획

5.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소산계획(소산계획)

6.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 영업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③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중 취급 수량의 증가로 영 제22조에 따른 수량 이상을 취급하게 되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량·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경우: 다음 해 1월 30일까지

2. 보관·저장시설의 증가에 따른 경우: 증가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자체방제계획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체방제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⑦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제6항에 따른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사고의 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사고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사고 후 영향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고영향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종류·규모 및 피해 사항

2. 사고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3.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4. 예측되는 인체 및 환경에의 노출량

5. 대기·수질·토양으로의 이동 및 잔류 형태

6. 그 밖에 사고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사고원인자에게 제공하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영향조사, 복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화학물질정보 제공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평가·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독성·위험성·방제요령 등 응급대응에 필요한 정보

2. 화학물질의 잔류성, 오염도 측정자료 등 사고 후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정보, 자체방제계획, 사고예방·대응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기술정보

4.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통하여 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소방관서·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 보고) ① 법 제45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신고·등록·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연간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협회를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유독물영업자 등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실적보고서 외에 따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현황을 협회를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출입·검사) ① 법 제4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정기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물질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심사·등록·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법 제16조제1항, 법 제23조 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제43조(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는지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제4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1호서식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되,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제46조(위반행위의 종류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7조(과징금의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과징금의 납부 통지 등)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처분 대장을 갖춰 두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

② 영 제27조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보호자료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관리자 과정

2.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② 제1항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3일 이내로 한다.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은 최초교육과 계속교육으로 구분하며, 최초교육은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속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교육계획) ① 협회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 및 장기 추계(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4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5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유독물관리자 과정 또는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과정 대상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할 때에 선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교육결과 보고) 협회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의 연간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회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교육 상황·시설,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자료 제출 및 협조) 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양성과정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유독물질관리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및 양성과정 이수 희망자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58조(수수료)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제59조(보고)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이 영 제3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