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7.11.18] [법률 제8852호, 2008. 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및 동협약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8.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8>

1. "폐기물"이라 함은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입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당사국"이라 함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라 함은 협약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배출폐기물과 선박의 항행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9>

제4조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폐기물이 국가간에 이동됨으로써 발생되는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등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협약당사국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①폐기물을 수출·수입·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을 수출·수입·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의 제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6조 (폐기물의 수출허가) ①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1. 국내에서 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그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필요한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2007.5.17>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2007.5.17>

⑤환경부장관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을 국내의 동일한 세관 및 수입국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12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2007.5.17>

제7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삭제 <2001.1.16>[전문개정 1999.2.8]

제8조 (수출폐기물의 운반) ①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당해 수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명령에 의하여 반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삭제 <1999.2.8>

제10조 (폐기물의 수입허가) ①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1. 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그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사용하는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함에 있어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의 수입동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2007.5.17>

④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폐기물의 수입동의요청을 한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2007.5.17>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2007.5.17>

⑥환경부장관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폐기물을 수출국의 동일한 세관 및 국내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제11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당해 수입폐기물이 국내에 수입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수입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1999.2.8]

제12조 (수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 ①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당해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를 지녀야 하며, 수입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명령에 의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수입폐기물의 양도·양수 등) ①수입폐기물을 양도·양수하는 때에는 당해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함께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삭제 <2001.1.16>

제14조 (수입폐기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16]

제15조 (폐기물의 수출입허가취소)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2007.5.17>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때

4.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5.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7.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때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때

10.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삭제 <2001.1.16>

제16조 (폐기물의 경유동의 등) ①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폐기물의 국내경유의 동의요청을 한 때에는 그 경유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②국내를 경유하여 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국내를 경유할 수 없다.

제17조 (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①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표지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②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재활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18조 (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적 또는 하역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2008.2.29>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국내경유를 동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8.2.29>

제19조 (수출입금지<개정 1997.8.28>) ①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이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③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신설 2001.1.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및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제20조 (반입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1999.2.8, 2001.1.16, 2007.5.17>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때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의 수입동의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의 반출 또는 반입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제21조 (대집행) ①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삭제 <2001.1.16>

제22조 (보고·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사업장·폐기물보관장소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보관상태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5.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3조 (수수료)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1994.1.5>

제24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제25조 (주무관청 등의 지정)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1997.12.13>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제4장 벌칙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4.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1.1.16>

1.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동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동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에 위반하여 포장·표지부착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8.28, 1998.2.28, 2001.1.1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제2조 (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7.16, 2007.11.15>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15, 2008.2.29>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3조 (폐기물의 수출허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3.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4.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등 당해 폐기물배출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

5.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이하 "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6.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③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수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④삭제 <2001.7.16>

⑤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7.12.31, 1999.6.21, 2007.11.15>

1.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는 때. 이 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후 30일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2.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는 때. 이 경우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후 30일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개정 2007.11.15>

⑥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1.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때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때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때

제4조 (폐기물의 수출허가의 변경)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변경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폐기물의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1. 폐기물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폐기물수출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2.28, 2001.7.16>

제5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개정 1999.6.21>)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생략:서식2%> 같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개정 1999.6.21>

③삭제 <1999.6.21>

제6조 (수출이동서류의 기재등) 법 제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국내에서 당해 수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도자의 성명, 인수자 또는 운반자의 상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2. 인수폐기물의 양·종류·운송방법·인도인수장소

제7조 삭제 <1999.6.21>

제8조 삭제 <1999.6.21>

제9조 (폐기물의 수입허가)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계획서(수입폐기물을 처리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삭제 <2001.7.16>

8. 삭제 <2001.7.16>

9.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10.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기타 보증서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요청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8.12.31, 2001.7.16, 2007.11.15>

③삭제 <2001.7.16>

④삭제 <2001.7.16>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수입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제10조 (폐기물의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당해 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당해 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07.11.15>

제11조 (폐기물의 수입허가의 변경)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변경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계획된 수입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폐기물의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1. 폐기물수입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폐기물수입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9.6.21, 2001.7.16>

제12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을 반출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7.11.15>[전문개정 1999.6.21]

제13조 (수입이동서류의 기재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도자의 성명, 인수자 또는 운반자의 상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2. 인수폐기물의 양·종류·운송방법·인도인수장소

제14조 (수입폐기물의 양수신고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폐기물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1. 당해폐기물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당해폐기물의 사용 또는 처리계획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폐기물양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폐기물양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제15조 (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7.16]

제16조 삭제 <1998.12.31>

제17조 (포장·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제18조 (수출입 금지 등 <개정 2001.7.16>)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제한방법·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②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폐기물중 국내에서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01.7.16, 2008.2.29>

③삭제 <2001.7.16>

제18조의2 (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본조신설 2001.7.16]

제19조 (보고등) ①다음 각호의 자로서 폐기물을 수출·수입 또는 양수한 자는 매반기종료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자 :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양수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②삭제 <2001.7.16>

        제3장 보칙

제20조 (수수료의 산출방법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1. 수출의 경우

당해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2. 수입의 경우

당해 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②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당해 폐기물의 수출입허가신청시에 그 납부영수증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③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당해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제21조 (수수료의 반환)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1.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1999.6.21, 2001.7.16>

④삭제 <2001.7.16>

제22조 (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9.6.21, 2001.7.16>

제23조 삭제 <1997.12.31>

제24조 (권한의 위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1. 법 제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출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2.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계획 취소신고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동의여부의 결정 및 통지

6.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폐기물 양수신고의 접수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폐기물 처리결과 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9.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경유에 관한 동의여부 결정 및 통지

10.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선적·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반출 또는 관리의 명령

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반입 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 및 결과통보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1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6. 법 제2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전문개정 2001.7.16]

        제4장 벌칙

제25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7.16, 2004.3.17>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