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12.27] [법률 제8976호, 2008. 3.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특별자치도 또는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4조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5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7.12.27]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8조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그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가산금(가산김)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개정 2007.12.27>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개정 2007.12.27>)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②삭제 <1999.2.8>

③삭제 <1999.2.8>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7]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야적)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3조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7]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재결)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5조 (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12.27]

제16조 삭제 <1999.2.8>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07.12.27>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와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금고)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8조 (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19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출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출연김)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 (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조경)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방진)·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4조 삭제 <1997.8.28>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수)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25조의2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전문개정 2007.12.27]

제26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27조 (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28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압축·파쇄(파쇄)·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2.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퇴비)로 만드는 것

3.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4.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전문개정 2007.12.27]

제29조 (연구·개발 등)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7]

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12.27]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제31조 (벌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7.12.27]

제32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전문개정 2007.12.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제2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개정 2002.12.18>)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당해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8.10, 2007.7.4>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②제1항의 규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이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4>

제3조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4.8.10, 2006.2.22>

1.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활용되는 양은 이를 제외한다.

2.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으로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1만톤이상인 공장을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활용되는 양은 이를 제외한다.

3.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6.2.22>

1. 산업단지·공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의 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나.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

다. 삭제 <2006.2.22>

2. 관광지·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나.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의 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다.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 한한다)

라.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한다)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소각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을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는 환경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02.12.26, 2006.2.22, 2008.12.31>

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등의 조성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위치도,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면을 첨부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

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규모·위치·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6. 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라함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8.10>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개정 2006.2.22>

③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6.2.22, 2007.7.4>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2.22>

⑤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04.8.10>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당해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2.22>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6조 삭제 <2004.8.10>

제7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9.6.30>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4.8.10, 2008.12.24>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9조 (입지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7.4]

제10조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의 공개 등 <개정 2007.7.4>) ①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시·도의 지방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2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②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소각시설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6.30>

③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의 과정과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하며, 이하 "조사과정과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과정과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과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2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④지역주민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후 15일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군·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조정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7.7.4>

제10조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의 변경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선정된 입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07.7.4]

제11조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7.7.4>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의 필요 여부

3.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및 타당성조사계획의 수립

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07.7.4>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7.4>

④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7.4>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내용 등)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 및 지목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②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변경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 대상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5.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 또는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7.4]

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의 통지 <개정 1999.6.3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당해 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2.12.26, 2004.8.10, 2007.7.4, 2008.2.29>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일자

3.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도시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제13조에서 이동<1999.6.30>]

제1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정 1999.6.30>)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6.30>

1. 허가받은 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2.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건축물의 건축

3. 허가받은 공작물의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공작물의 설치

②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라 함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8.10.29>

③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을 제외한다. <신설 1999.6.30>[제14조에서 이동<1999.6.30>]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7.7.4>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다. 시설의 설치기관

라. 시설의 설치기간

마.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2.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2이상의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5. 사업비의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당해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를 위한 환경성검토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10.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법 제9조제7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1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그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법 제11조의3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후의 총 변경규모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30>

제13조 [종전 제13조는 제11조의3으로 이동<1999.6.30>]

제14조 [종전 제14조는 제11조의4로 이동<1999.6.30>]

제15조 (시설부지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6.30>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3. 세입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1년이상 거주한 자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중 3년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1세대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1년미만 거주한 자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3년미만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6월이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16조 삭제 <1999.6.30>

제17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가 있은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4.8.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04.8.10>

④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8.10>

⑤그 밖의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8.10>

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⑦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시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제8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제20조 (간접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전문개정 1999.6.30]

제21조 (직접영향권 지역의 토지매수 등)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성명·주소

2. 매수청구대상토지의 위치·면적(본인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②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제22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

2. 제1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3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

2. 제1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중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4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보상비·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0, 2007.7.4>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7.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수수료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6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4>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28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9조 삭제 <1999.6.30>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통보하고 당해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제31조 (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원(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한 숫자가 산정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평균 폐기물반입량(신규시설의 경우에는 계획반입량을,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반입량을 실제 반입일수로 나눈 값을 각각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내

2. 제1호에 따른 산정결과 2인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인 이내[전문개정 2007.7.4]

제32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33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04.8.10>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상 영향의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그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4, 2008.12.24>

③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해당 지역주민이 3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2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제34조 (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4.6.11>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관련연구소

5.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6.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법 제11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9.6.30>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6.30, 2002.8.8>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법 제11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

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5.3.8>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