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분야 > 자원순환 캠페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 활동을 소개합니다.
 
1. 산업폐기물이란?
산업폐기물의 정식 명칭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 현장이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이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생활계 쓰레기보다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처리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약 28만 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덤프트럭 6만 대 분량의 사업폐기물이 매일 버려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금속, 전자, 화학산업 등입니다.
2. 사람과 자연에 아픔을 부르는 산업폐기물 불법처리
1890년대 초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 윌리웜 T. 러브라는 이가 운하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채산성 악화로 1920년 나이아가라 시에 팔린 러브의 땅은 화학폐기물 매립지로 사용되다가, 22년 뒤에 ‘후커 화학 & 플래스틱’이라는 화학회사도 이곳에 1952년까지 2만 2000톤의 화학폐기물을 매립하였습니다. 이후 후커 사는 이곳에 진흙을 부어 복토하고 폐쇄하였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20년간 러브에서는 암 발생, 기형아 출생 등 심각한 환경보건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염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의 유산율은 다른 지역의 4배, 1974~78년 사이 태어난 아이들의 56%가 선천성 기형아였습니다. 이 후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일명 Super Fund법)을 제정하였고, 미국 내 유해폐기물 매립지 재처리 복구작업이 계속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정화되지 않았고 러브 커넬은 폐쇄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야생동식물의 출입은 완전히 막을 수 없어 철망을 뚫고 들어온 동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브 커넬(Love Canal)의 노루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환경자료실)
아래의 해주시는 중국 절강성 남단의 항구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전자산업국가가 수출하는 전자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처리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자폐기물 불법소각, 매립,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보건과 자연생태계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절강성 남단의 해주시 (ⓒGreenpeace China)
아래 사진은 지역 마피아가 장악한 이탈리아 캄파니아 주의 주도 나폴리 인근 매립장에서 불타다가 만 산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입니다. 불법소각이 일상화된 ‘불의 땅’에서 다이옥신이 내려앉은 풀을 뜯어 먹은 물소들은 결국 다이옥신에 오염된 모짜렐라 치즈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폐기물이 오염시킨 이탈리아산 모짜렐라 치즈는 2008년 3월 말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이탈리아는 물론 세계 각지의 수입국에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캄파니아 주의 주도 나폴리 인근 매립장의 불법매립
(ⓒwww.flickr.com)
다이옥신 오염을 부르는 불법소각, 석면 피해를 부르는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중금속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을 불법처리한다면 생태계는 무너지고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불법처리한 산업폐기물은 우리 입으로 들어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산업폐기물!
사업장폐기물(산업폐기물)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300킬로그램을 넘은 양의 폐기물을 버렸다면 산업폐기물을 불법처리한 것입니다. 쓰레기의 성상보다는 배출량과 배출자의 사업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가 보건 ·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된다면 지정폐기물로 관리 받아야 합니다.
농약병이나 폐비닐은 지역별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유상으로 수거합니다. 반드시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해 주세요. 폐농약병은 농약병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보내어 재활용됩니다.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된 폐페인트 및 폐래커는 지정폐기물로 관리대상입니다.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폐페인트 용기 역시 지정폐기물입니다.
콩기름 식용유나 라드와 같은 식용기름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때에는 지정폐기물입니다. 폐식용유는 수거하면 훌륭한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센터
산업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센터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전국 8개 지역에 개설하였습니다. 신고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포상금(최고 300만원)을 받게 되고, 어떠한 위협과 위해도 받지 않을 신분보장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합니다.
지 역 지역별 신고센터 연락처 이메일
전 국 자원순환사회연대 02-744-5305 zerowaste@hanmail.net
경기 · 수도권 수원환경운동센터 031-251-1831 ecosuwon@ecosuwon.org
인천·수도권 인천환경운동연합 032-426-2767 inchon@kfem.or.kr
강원권 횡성환경운동연합 033-344-7896 hoengseong@kfem.or.kr
영남권 부산환경운동연합 051-464-4401 pusan@kfem.or.kr
호남권 전주환경운동연합 063-286-7977 jeonbuk@kfem.or.kr
충청권 대전충남녹색연합 042-253-3241 daejeon@greenkorea.org
제 주 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kfem064@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