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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 종량제 혼입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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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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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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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활용 가능자원 종량제 봉투 혼입 실태조사
(1) 조사원 : 자원순환위원회 회원 및 시민 참가자
(2) 표본수집 :
①총량산정 - 청주시 1일 평균 쓰레기 매립량(05년1월 평균217.46ton/일)×0.2% = 434.92kg (05년 쓰시협 전국 도시별 공통 수집량 기준)
②‘가정부문 : 비가정부문 = 1:1’로 수집코자 했으며
③가정부문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구수 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수집량 비율을 고려해 수집시 추산했으나, 비율에 대해 결과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웠음
아파트:단독=120,519:98,468=1.23:1(청주시 05년1월 자료)
④비가정부문은 업무빌딩, 음식점, 시장·상가에서 수집함
⑤상당구, 흥덕구 동일한 양을 수집코자 했으며
⑥2인1조로 트럭을 이용하여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이동하며 수집(pm10:00~am02:00)
⑦봉투용량에 따른 추산 무게를 기준으로 했으며, 수집자에 따라 수집총량은 다를 것이며, 원하는 수집량이상이면 될 것.
※추산한 구별 수집량은 아래 표와 같음.
※20리터=약4kg예상, 50리터=약9kg예상, 100리터=약15kg예상
(환경연합 종량제 봉투 10리터=약1kg이었지만, 보통 재활용 가능 품목들이 많이 섞였을 것으로 보여 리터당 추가 산정한 것임)
⑧수집시
-20리터가 아니어도 되며
-종량제 봉투에 기호로 배출원 표시
(상당구1, 흥덕구2, 아파트1, 단독주택2, 업무빌딩3, 음식점4 <활용예> 상당구 음식점 1-4)
-자정을 기점으로 이전은 가정부문, 이후는 비가정부문을 추출, 수집현지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추출함.
(3) 성상조사 :
①장소-청주시 용암동 삶과 환경 차고지
②기간-4월30일~5월4일
③조사방법-종량제봉투 1개이상 단시간에 분류가 가능한 정도의 양을 꺼내어 조사표 기준에 의거해 분류하고 무게를 잰다.(※조사표 별첨)
(4)조사결과
① 우선재활용가능자원:종이류(신문지,책,전단지,박스 등+종이용기), 병류(음료,주류,약,식료품병), 캔및고철, 플라스틱(pet,요쿠르트,기타플라스틱용기,컵라면용기,스티로폼용기,비닐포장재,비닐류),음식물(뼈,국물,핵과류,조개,호두껍질 제왼-기타)
② 잠재재활용가능자원:종이류(기타폐지), 병류(화장품병,기타), 플라스틱(기타플라스틱), 의류·신발류(섬유,피혁류,신발류)
③ 유해폐기물:건전지, 전기·전자제품, 손상성(주사기,송곳,못 등)
④ 기타:기저귀류, 기타
(5)총평 및 제언
- 이러한 조사를 통해 몇 년간 종량제 봉투내 우선재활용품이 45~50% 혼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재활용품이 혼입되지 않고, 자원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민들의 참여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007년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재활용품중 혼입율이 높은 플라스틱류(그중 비닐), 음식물의 혼입에 대한 제도 검토와 시민실천을 목표로 개선활동을 시도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비닐의 경우 처리방법 어려움이 수거거부로 이어지면서 종량제로 버려지는데, 이는 정책적 접근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혼입율 감소는 결국 종량제 봉투내 우선재활용품의 혼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 붙임 : 2007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코딩표
Ⅱ. 혼입율 저감을 위한 개선 활동
(1)성상조사 결과보고회
- 6월22일, 청주시청 대회의실, 80여명 참석
- 내용 : 성상조사 결과 발표
- 기타 : 지역에서 수행된 재활용품 배출 전용봉투에 대한 성상조사 결과 함께 발표
(2)관계자 간담회
- 성상조사 전후 간담회 실시 : 1차) 4월26일, 2차) 6월19일
- 내용 : 성상조사의 배경 및 내용에 대해 공유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활용도 높은 결과로 분석코자 현재 재활용 여부를 반영한 민관공동기준안을 마련하여 조사후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대안 마련의 과정을 만들고자 했다.
(3)‘비닐류 배출 실태 및 처리방안’ 자원순환포럼 개최
- 7월19일, 청주시의회 특별회의실, 30여명 참석
- 발제내용
◇ 청주시 필름류 배출-처리 모니터보고 / 박대호 자원순환위원회 위원
◇ 필름류 포장재의 제도적 현실적 현황과 과제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정책팀장
◇ 청주시 지정토론 / 정휘만 청소과장
◇ 시민배출자 토론 : 단독주택 거주자 1인, 일반주택 거주자 1인
◇ 참석자 의견
- 내용 : 성상조사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종합해 비닐류 처리방안 마련의 중요함과 배출-처리과정의 혼란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함
(4)자원순환위원회
- 시기 : 월1회 회의개최
- 내용 : 청주지역의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사 및 모니터를 기획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 참석자 : 박종효, 함선녀, 박대호, 최시영, 신귀분, 박종을, 정헌근, 김서영, 김경락, 김석동, 박 철
- 경과 :
· 2월 28일 07-1차 자원순환위원회 회의
· 4월 11일 07-2차 자원순환위원회 회의(5시, 실업):2007년 주요계획 논의
<주요안건>
1. 2007년 활동계획 및 역할분담 2. 현재 추진 상황 공유
3. 3월 자원순환사회연대 워크샵 참가 보고
4. 지자체 쓰레기 행정평가 계획
5. 소형가전 재활용 흐름조사 계획 6. 기타
· 4월 23일 07-3차 자원순환위원회 회의
· 4월 단양 필름류 가공 회사 (주)현성 방문 : 박종효, 김석동, 함선녀
· 5월 17일 07-4차 자원순환위원회 회의(4시, 실업)
· 5월 22일 YWCA 서부복지관 민들레 모임 교육 “자원이 순환되는 생태도시의 꿈” : 함선녀
· 6월 4일 천안 자원순환네트워크 회의 참석 : 사례소개 - 박대호
· 6월 19일 07-5차 자원순환위원회 회의(12시, 지속위) : 박종효, 김경락, 함선녀, 박종을, 신귀분
<주요안건> 성상조사 결과 보고회, 음식물 자원화 모니터 계획, 향후 자원순환포럼 3회 : 필름류, 음식물, 소형가전
· 8월 16일 07-6차 자원순환위원회 회의
· 9월 18일 07-7차 자원순환위원회 회의
<주요안건> 음식물 자원화 모니터 평가
2007 종량제봉투 성상조사 민관공동기준안에 따른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간담회
○ 일시 : 6월 19일(화) 오전10시30분
○ 장소 : 구 여성회관 3층
○ 참여 : 청주시,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 후원 : 자원순환사회연대
◇ 간담회 제안 배경
· 지난 4월26일 2007년 종량제 및 재활용 전용봉투 성상조사를 앞두고 민관공동기준안 마련에 관한 간담회 실시
·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및 평가
·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
◇ 보고 및 안건
1)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결과 보고
2) 재활용 전용봉투 성상조사 결과 보고
3) 성상조사 분석 및 토론
※ 4월26일 간담회 결과 요약
- 계획에 따라 성상조사를 실시, 2006년에 했던 바와 같음(복합물 성상 별도 무게 잼)
- 재활용 전용봉투 시행초기이므로 모니터 시기 적절. 향후 대책 마련에 도움 될 것.
- 성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간담회 예정
민관합의안에 따른 종량제 봉투내 쓰레기 성상조사 결과
구분에 따른 결과
(1) 민관공동기준안
● 총량분석
○ 조사시 전년과 다른 사항은 비닐류의 구분인데, 2006년엔 물질의 복합여부 혹은 봉지째 버려진 것들만을 복합물로 구분한데 반해 2007년엔 오물이 묻은 비닐류도 복합물로 구분해 일반쓰레기로 취급.
○ 그런 결과 2007년 오물이 묻은 비닐(약7%)은 일반쓰레기로 합산됨.(전년도 재활용품으로 합산)
○ 표에서 보듯이 비닐류의 총혼입율 5% 가량 증가.
○ 즉, 전년대비 재활용품 혼입상태의 개선 사항에 대한 분석은
⇒ 비닐처리가 관건 : 비닐의 상태에 따라 재활용 여부를 구분함으로 인한 개선 결과
● 단독주택 배출 성상
* 괄호안은 오물비닐을 2006년과 같이 재활용으로 구분했을때 차지하는 비율임.
○ 확연하게 재활용품 혼입이 감소.
○ 재활용 전용봉투의 효과로 판단됨.(재활용품 전용봉투의 성상은 별도 논의)
● 아파트 배출성상
* 괄호안은 오물비닐을 2006년과 같이 재활용으로 구분했을때 차지하는 비율임.
○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재활용품 혼입이 늘었음.(비닐 혼입으로 3% 증가)
(2) 자원순환사회연대 구분○ 매년 평균 약45%의 재활용품이 혼입된 상태의 종량제 봉투가 매립됨. 그만큼 매립지 수명 단축, 쓰레기 발생량 증가, 자원재활용율 감소.
○ 전체적 개선을 목표로 하기보다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우선재활용품 성상
○ 우선재활용품중 비닐류(포장재 포함) 33%, 음식물(뼈 제외) 27%, 신문지·전단지·종이박스등 17%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지역별 성상변화(2006 vs 2007)
○ 2007년 양 구청 비슷하게 나타났고, 특히 흥덕구의 경우는 매년 우선재활용품의 혼입율이 감소하는 경향.
평가 및 제언
○ 올해와 같은 성상조사는 환경연합, 실업극복연대, 지속위 각 단체에서 5년간의 성상조사 활동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청주시와도 공동합의안에 따라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모니터가 이루어진만큼 총론적 성상의 분석 혹은 탁상의 평가보다 한단계 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 그런 이유로 아주 구체적 성상에 대한 흐름 이해와 분석을 통해(예를 들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재활용품 필름류, 음식물 등) 해당 원인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면, 종량제 봉투내 재활용 혼입율 감소,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는 물론 지역의 생활쓰레기 발생과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개선되고 있는 사항은 충분히 확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다음을 제언합니다.
「자원순환포럼」소개
□ 자원순환포럼은 자원순환도시 청주 건설을 위해 현재 청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실태와 정책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주도 협의기구이다.
□ 자원순환포럼은 단순히 청주시의 생활폐기물 정책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청주시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지는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운반, 처리 관련 사업들을 종합해내거나 별도의 시범사업을 조직함으로써 시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요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순환포럼은 현재의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운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통해 다양한 시민단체와의 연대,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구현해내야 한다. 특히 2005년 처음 분리수거가 시작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생태적 처리를 위한 모색을 위해서는 생태계 내의 물질순환의 종합적인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도시(청주)와 농촌(인접한 군들) 주민들 상호간의 연대 협력하는 방안까지도 모색해야 한다.
□ 자원순환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포럼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청주시 차원에서 정책으로 채택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사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전반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포럼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들은 개별적인 분야에서 청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전반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영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관련 활동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확대 발전시켜, 시 정책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자원순환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주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 계획으로까지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자원순환포럼은 닫힌 조직이 아니라 활동을 해나가면서 다양한 개인과 조직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열린 모임이다.
청주시 비닐류 처리현황』
정 휘만 (청주시 청소과장)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판매시의 타산성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가능여부에 따라 재활용 가능품으로 지정 수거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04년부터 필름포장재(EPR비닐류)도 재활용 가능품으로 지정하여 분리수거하고 있음.
ㅇ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일괄 매각계약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재활용가능품의 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경영이 어려움에 따라 비닐류의 처리 시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어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수거에 문제가 되고 있는 EPR 필름류 포장재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면
비닐류가 위탁처리업체로 운송되면 이물질이 묻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류를 선별하여 압축하여 재활용업체로 이송
(압축 및 운송비용이 kg당 최소 44원)
-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에서 압축 및 운송비용으로
2006년까지 선별업체에 kg당 44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07년부터 kg당 20원으로 하향 조정됨.
- 시에서는 차액만큼(24원) 선별업체에 보조키로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예정.
- 44원은 압축 및 운송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비닐류 선별 및 이물질 등이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제된 금액으로 선별업체에서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
- 필름류포장재가 재활용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시민들이 분리배출하는 비닐의 양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실제 분리배출된 비닐류에는 이물질이 묻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류 및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는 비닐류가 다량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 일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비닐류의 분리배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필름류포장재의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비닐류에 대한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음
○ ‘08년 12월 휴암동 소각장부지내 재활용선별시설이 설치되면 시에서 재활용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재활용품의 가격하락, 선별인건비 등에 관계없이 필름류포장재의 안정적 처리를 기대
필림류 포장재 관리실태 및 개선방향』
- 부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1. 들어가며
부산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6개 구 담당자 가운데 15개 구 담당자가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과제로 ‘필름류 포장재의 EPR 선정 재검토’를 꼽았다. 아마 EPR 대상품목 가운데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율이 가장 낮으며, 지자체가 수거하기를 가장 꺼려하는 품목이 필름류 포장재와 형광등일 듯하다.
두 품목은 이 외에도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많다. EPR이 시행되면서 재활용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이며, 2004년부터 대상품목으로 편입되었으며, 유가성이 거의 없어 재활용 비용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다.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두드러진 성과가 바로 형광등과 필름류 포장재와 같이 이전에는 재활용되지 않았던 폐기물까지 새롭게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환경부의 자부심과는 달리 과연 이것을 재활용으로 볼 수 있을까하는 회의감이 드는 품목이 또한 형광등과 필름류 포장재이다.
사실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 인프라가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았으며, 관련 제도 역시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필름류 포장재에 일괄적으로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것과는 별개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나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자체 혹은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선별장의 경우에도 제도실시 이후 추가적인 부담을 안은 반면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여 의도치 않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전작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할 혼란과 고통이다. 다른 품목에 비해 재활용 역사가 짧기 때문에 나타나는 초기의 혼란으로 보고 싶으나, 행여 자칫 잘못되어 재활용 체계를 어그러뜨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아직도 필름류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나은 선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본 고는 필자가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부산시 재활용품의 배출단계별 처리현황과 분리수거체계 재구축방안 연구”(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07)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며, 보고서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추가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미
현재 국내에서 생활폐기물 관리의 핵심적인 제도는 쓰레기종량제이다. 쓰레기 종량제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폐기물관리에 철저하게 적용한 것으로 두 가지 핵심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소각이나 매립처리 대상으로 배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품을 배출단계에서 분리하여 배출하고, 소각이나 매립처리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만큼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 배출자를 오염원인자로 보고 있으며 소각이나 매립처리 폐기물의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의 차등부과라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통하여 심화되는 폐기물 처리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자체에 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실시되었으며, 이는 확실하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지자체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함으로써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한 국가통계작성이 불완전하나마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에 기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만으로는 재활용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점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에 큰 부담을 주었다. 그렇지만 시민들과 지자체의 역할만으로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어려웠다.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자들에게도 재활용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주는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에 대한 검토가 되기 시작하였다.
확대생산자책임제도는 스웨덴의 Lindqvist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여기에서 ‘확대’라는 의미는 이중적이다.
첫째, 제품관리와 관련한 생산자 책임의 확대이다. 전통적인 생산자의 책임은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는 동안까지만 제품의 품질 및 기능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품이 폐기물로 배출되고 난 이후까지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그것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판매한 것으로, 즉 제품의 사용권한만으로 소비자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제품의 사용이 끝났을 때 생산자가 이를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폐기물관리 책임의 확대이다. 전통적으로 폐기물관리 책임은 배출자와 지자체에게 있었지만, 이제 생산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즉 폐기물 오염원인자가 생산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생산자에게도 있으므로 생산자도 폐기물 관리에 역할을 맡아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자가 폐기물 관리의 모든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아니라 배출자, 지자체와 역할분담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확대’는 ‘공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생산자들은 생산자들에게 전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EPR이라는 용어보다는 역할분담의 의미를 전달하는 SPR(Shared Producer Responsibility)이라는 의미를 선호한다.
오염원인지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논의와는 별개로 정부주도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생산자들이 폐기물 관리에 역할을 맡아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생산자로 하여금 폐기물관리에 일정한 역할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93년에 도입된 예치금제도가 있다. 그러나 생산자로 하여금 제품 생산량만큼 일정 요율의 비용을 환경부에 예치한 후 재활용한 양만큼 예치금을 환급해주는 이 제도는 예치금 요율이 낮기 때문에 생산자의 적극적인 재활용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생산자들에게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량을 지정해 줌으로써 생산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2003년부터 도입되었다.
2.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내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포장재 생산자(재활용 의무생산자)에게 당해연도에 달성해야 할 재활용율(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한 후 만약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으로 미이행량만큼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재활용기준비용)의 1.15에서 1.3배의 부과금(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적용되는 제품․포장재 및 재활용기준비용은 아래 <표 2-1>과 같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직접 재활용하는 방법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이다.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업체에게 직접 위탁하는 방법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가입한 후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혹은 공제조합은 환경부에 재활용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재활용 의무 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을 하여야만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은 아래 <표 2-2>와 같다.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시멘트 소성로, 고형연료제품 전용발전시설 및 10㎿ 이상인 화력발전시설,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산업용보일러·제철소 로(爐),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400 킬로그램 이상인 전용보일러시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 킬로그램 이상이고 연속적으로 가동하는 전용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시 연소실 출구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반적인 업무흐름 및 연도별 재활용실적은 아래 <그림 2-6> 및 <표2-6>과 같다.
2.3 국내외 EPR 체계비교
용기포장재 EPR 체계와 관련하여 크게 독일형, 프랑스형, 일본형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1991년 6월에 시행된 「용기포장령」에서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서 용기포장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을 의무화하였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용기포장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회수하던지 아니면 DSD사에 라이센스요금을 지불하고 재활용의무를 위탁하면 된다. DSD사는 용기포장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1990년 9월에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폐기물처리업계와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 민간기업이다.
DSD사에 라이센스 요금을 지불한 업체는 자사 제품의 용기포장에 “green dot"마크를 표시하고, 제조업자로부터 라이센스요금을 받은 DSD사는 용기포장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대해서 위탁계약업체에 비용을 지불한다. green dot 마크가 붙은 포장재는 시민들이 무상으로 제공된 노란색 회수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DSD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DSD시스템에 대해서 분리배출이나 수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비판이 있고, 노란색 회수봉투에 비EPR품이 혼입되거나 EPR 포장폐기물이 다른 폐기물 수거통에 혼입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용기포장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1992년 4월의 명령 92-377호, 일반 가정 이외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것은 1994년 7월의 명령 94-609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가정의 용기포장폐기물 공동회수시스템인 Eco-Emballages사가 설립되었다.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green dot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Eco-Emballages사에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내면 Eco-Emballages사는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용기포장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리수거하는 것을 지원한다.
Eco-Emballages사는 업체로부터 징수한 라이센스비용을 용기포장재를 수거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분리수거․선별한 포장재의 종류, 중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분리수거․선별한 포장재는 유상으로 재활용업체에게 매각되기 때문에 재활용비용은 Eco-Emballages사가 지원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선별한 포장재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품질 기준이 적용되고, 재활용사업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6월 용기포장리싸이클법(「용기포장에 관계되는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캔, 유리병, PET병은 1997년 4월부터, 플라스틱 용기포장은 2000년 4월부터 적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중앙정부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용기포장재 배출자인 소비자는 분리배출, 지방자치단체는 재상품화계획에 따른 분리수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리수거한 것을 인수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 중앙정부는 자금확보․교육활동․홍보활동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재활용의무사업자(특정용기이용사업자)는 의무이행을 대행하는 지정법인(일본용기포장리싸이클협회)에 위탁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법인과 인수인도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 것(분별기준적합물)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정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선별품을 독자적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
2006년 6월 15일에 공포된 개정 용기포장리싸이클법에서는 생산자(지정법인에 의무를 위탁한 경우와 자주회수를 인정받은 특정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2-6>과 같다. 시민들이 EPR 대상 포장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EPR 시행 국가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분리배출된 이후 수거운반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 및 선별에 의존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신 생산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프랑스나 일본 모두 수거․선별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용기포장재 EPR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EPR 대상 재활용품을 수거․선별한 후 유상으로 재활용업체에게 매각한다는 점에서 프랑스형에 가깝다. 그렇지만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재활용가치가 낮아 무상으로 거래되는 필름류 포장재에 한정해서 일부 선별비용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지자체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선별한 용기포장재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프랑스나 일본형과는 결정적으로 구별된다. 이는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인정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즉 재활용업체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용기포장재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공정 불량품이나 부산물도 반입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가정에서 배출된 용기포장재가 수거․선별된 후 재활용업체에게 인도되는 단계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된 후 사후에 실적을 검사하는 것은 산업계 배출품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필름류 포장재 관리실태 및 현황
3.1 필름류 포장재 관리 일반현황
필름류 포장재란 “제품의 보관․수송․취급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두께 0.25mm이하의 합성수지 재질의 얇은 막”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이 되는 필름류 포장재는 6개 업종(음식료품,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 농수축산물, 부탄가스)에 사용되는 필름 포장재에 한정한다. 6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의료, 화장지, 서적, 문구류, 침구류 등에 사용되는 필름 포장재, 1회용 봉지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신필식, 2006.9). 쉽게 생각하면 표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라면이나 과장 봉지 등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이 되는 필름류 포장재이다.
비닐류 폐기물은 크게 필름류 포장재, 일회용 비닐봉투, 수송포장재, 농촌비닐, 사업장 공정불량품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필름류 포장재는 이전에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처리되었으나 2004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분리수거된 필름류 포장재는 신재와 섞어서 보도블럭, 하수도관, 건축자재 등으로 물질재활용하거나, 플라스틱 고형연료(RPF), 유화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소각이나 매립처리되고 있다.
일회용 비닐봉투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의 적용을 받았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도록 권고하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리수거한 후 국내에서 물질재활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필름류와 혼합배출된 후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되거나, 일부 일회용 비닐봉투로 별도 분리수거․선별되는 경우 중국 등으로 수출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상당량은 여전히 종량제 봉투에 혼입되어 소각이나 매립처리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일회용 비닐봉투나 필름류 포장재가 종량제 봉투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12%내외(필름류 4~5%)를 유지하고 있다.
수송용 포장재나 하우스용 농촌 폐비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공정불량품의 경우에는 물질재활용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 물론 필름류 포장재 공정불량품과 같이 물질재활용이 힘든 경우에는 생활계 필름류 포장재와 같이 고형연료로 재활용되기도 한다.
필름류 포장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이행 현황을 보면, 2005년 발생량 대비 36.8%의 의무율이 부과되어, 70만톤을 재활용하였으며, 그 중 EPR 대상 필름류가 50만톤이었다. 비EPR 비닐류까지 포함할 경우 의무량 대비 달성율은 152%이며, EPR 대상품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9% 달성율을 보였다.
필름류 포장재의 2005년 재활용 방법별 실적을 보면, 재생제품 제조가 13%, 재생원료 제조가 47%를 차지하고 있고, 유화방식이 6%, 고형연료 방식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제품을 생산하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정상가동되고 있고, 2개 업체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들의 납품가는 톤당 5〜12만원 정도로 수익성이 낮고, 원재료 용융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우려가 높다고 한다. 유화처리의 경우 염화수소의 완전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비의 부식이 심한 문제가 있으며, 고형연료 제조의 경우 염화수소 문제로 고급연료로 대우받지 못하여, 3개 업체만 운송비 정도의 유가판매를 하고 나머지 업체는 운송비를 부담하여 시멘트 공장에 무상으로 납품하고 있다(신필식, 2006.9).
필름류 포장재의 선별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전국 234개 지자체 가운데 11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군이 모두 필름류 포장재를 선별하고 있으며, 2005년 8,705톤을 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운송하였다(신필식, 2006.9).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수집․선별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EPR 플라스틱의 혼입으로 인한 수집․선별량의 과다(EPR 재활용 의무량을 초과한다는 의미에서의 과다) 및 이로 인한 재원이 고갈, 지자체 및 민간선별업체의 비용 및 업무부담 가중 등이다.
필름류 포장재의 2007년 EPR 의무율은 41.4%이다. 필름류 포장재가 가정에서 배출되는 필름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름류 포장재만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올해에도 수집량 과다 → 재원고갈 → 선별장 적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는 없을 듯하다.
몇 몇 지자체에서는 필름류 포장재 전용 봉투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보급한 후 EPR 필름류 포장재를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EPR 플라스틱의 혼입 및 선별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전용 봉투제작에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의지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확산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3.2 부산시 필름류 포장재 관리현황
3.2.1 부산시 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 체계
부산시는 2004년부터 필름류 포장재를 분리수거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 수거된 필름류 포장재는 1,597톤이며, 2005년 6,149톤, 2006년 6월까지 3,706톤을 수거하였다.(최기수, 2006.9)
부산시의 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 및 선별체계는 아래와 같다.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된 필름류 포장재는 구․군선별장에서 압축하여 생곡자원으로 무상양도한다. 1회용 비닐봉투도 필름류 포장재와 혼합하여 배출되지만, 선별장에서 별도로 선별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 않아 혼합수거한 그대로 수거하여 압축한다. 아파트에서 수거한 필름류 포장재는 구․군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수거운반 대행업체가 그대로 생곡자원에 반입한다.
생곡자원에서는 아파트에서 수거한 필름류를 압축한 후, 구․군 선별장에서 압축한 필름류와 함께 경남 김해에 있는 플라스틱 고형연료 제조업체인 태광수지로 운반한다. 생곡자원에서도 별도로 필름류와 일회용 비닐봉투 선별을 거치지 않고 아파트에서 분리배출한 그대로 압축한다. 태광수지에서는 플라스틱 고형연료를 제조한 후 포천소재 염색공단의 RPF전용 보일러 시설에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에서는 2007년 7월부터 생곡매립장 부지내에 하루 80톤 처리규모의 유화시설을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부산일보 2770.6.4). 유화시설이 본격 가동될 경우 부산시에 분리수거된 필름류 포장재는 유화시설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 부산시에서는 생곡매립장 내에 유화시설(부산시재생유생산공장)을 설치하여, 2007년 7월부터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3.2.3. 부산시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모니터링
(사)환경과 자치연구소에서 정읍리서치에 의뢰하여 2006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부산시민 20세 이상 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5%)에 의하면, 부산시민 가운데 필름류 포장재를 분리배출 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65%로 다른 재활용품에 비해 분리배출 동참비율이 높지 않았다. 2005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서울시민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율은 61%로, 부산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필름류 포장재 배출방식에 대한 질문에 50.4%는 필름류만 따로 모아서 배출한다고 대답하였으며, 46.6%는 다른 비닐류와 모아서 비닐류로 혼합배출한다고 대답하였다. 다른 재활용품과 섞어서 배출한다고 대답한 시민들은 2.7%였다.
부산시 각 구․군의 113개 아파트의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방식을 모니터링하였다.
재활용품과 혼합배출하는 아파트가 8개, 1회용 비닐과 혼합배출하는 아파트가 48개, 필름류만 분리배출하는 아파트가 55개였다. 아직도 많은 아파트에서 필름류와 일회용 비닐봉투를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 중 3개 아파트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색깔별로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배출단계에서 필름류 포장재와 일회용 비닐봉투를 분리하지만 분리수거 및 선별단계에서 필름류 포장재와 일회용 비닐봉투를 혼합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리배출 노력이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름류 포장재를 포함한 비닐류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하여 분리배출 현장에서는 이와같이 혼선이 있다. 필름류 포장재와 일회용 비닐봉투를 혼합배출 하도록 분리배출 지침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필름류와 일회용 비닐봉투를 분리배출하고, 심지어는 일회용 비닐봉투도 색깔별로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아파트도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분리배출 노력과는 관계없이 필름류와 비닐류는 혼합되어 처리되고 있어, 시민들의 분리배출 노력이 무색해 지고 있다.
필름류 포장재를 혼합배출하는 방식과 분리배출하는 방식의 장․단점은 아래 <표 4-2>에 정리하였다. 필름류 포장재의 혼합배출과 분리배출 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산시의 뚜렷한 입장이 없으며, 시민들을 혼란 속에 방치해 놓고 있다.
3.3.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3.4.1 고형연료 제조
부산시 필름류 포장재를 반입하여 플라스틱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태광수지의 고형연료 제품 5개를 무작위로 채취(아래 <그림 3-12> 참고)하여 고형연료 공인시험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품질․등급 인증 시험의뢰를 하였다.
고형연료의 품질기준은 여러 항목이 있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등급기준을 정하는 발열량과 염소농도 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시험하였다.
시험결과 발열량은 8,750 〜 10,260 kcal/kg으로 모두 가군에 속하였다. 그렇지만 염소농도는 0.45%(1등급) 〜 1.54%(4등급)까지 농도분포의 범위가 매우 넓었다. 염소농도 기준을 보았을 때 제품의 품질이 매우 불균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07년 3월 수도권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RPF 8개, RDF 1개)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시험분석 의뢰한 결과에서도 고형연료 제품의 염소농도 분포는 매우 다양하였다.(자원순환사회연대, 2007.5)
시험분석 의뢰한 9개 시료 가운데 2개 시료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3-4등급에 해당하는 시료도 3개가 있었다.
고형연료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재활용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관리의 초점을 어두에 둘 것이냐에 있다.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고형연료의 품질에 대해서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므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고형연료의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는 거래당사자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재활용에 걸맞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의 고형연료 품질기준에 들어있는 성형조항을 둘러싸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직경 50mm, 길이 100mm이하로 성형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품질기준에 대해서 전자는 성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성형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형에 대한 각각의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성형강제에 반대하는 입장도 성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성형여부는 상황별로 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결정할 문제로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고형연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의 경우 생활폐기물만을 한정하여 고형연료로 제조하도록 하는 것보다 산업폐기물과 혼합하여 제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제조단계에서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고형연료 염소나 중금속 등의 품질기준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검사방법의 표준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염소농도의 경우 PVC가 들어가 있는 고형연료 제품은 염소농도가 매우 높게 나올 것이고, 들어가 있지 않은 고형연료 제품은 염소농도가 매우 낮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어떤 샘플을 채취하느냐에 따라 시험결과가 달라질 것인데, 이러한 편차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3.4.2 유화
국내 최고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장 전문가인 손영배 박사는 현재 국내에서의 폐플라스틱 유화사업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손영배 박사에 따르면, 시간당 200kg 용량의 시설을 운영하고, 회수유 비율을 76% 되는 플라스틱을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모두 적자가 발생하며, 이 경우 배치식은 톤당 199,500원, 연속식은 755,000원을 보조해 주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혼합플라스틱 가운데 유화에 적합한 재질의 비율은 60〜45% 수준이고, 평균을 55%로 잡고, 유화에 적합한 재질에서 70%의 기름을 회수한다고 보고 계산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된다. 7.7%의 경질유를 얻고 30.8%의 염소분을 함유한 중질유를 얻게 되는데, 유화에 필요한 열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6.0%의 경유가 부족하다. 만약 염소분이 함유된 중질유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배가스처리설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100%의 혼합플라스틱에서 판매용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름은 염소분을 함유한 중질유 30.8% 밖에 회수하지 못하며, 이 경우에 유화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6.0%의 외부열원을 구입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경제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손영배 박사의 비판의 요지이다(손영배, 2006.11).
유화가 재활용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유화를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 대비 회수한 기름의 효율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 즉 단지 플라스틱을 넣어서 기름을 뽑아낸다고 무조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모든 유화를 재활용으로 보고 재활용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피하여야 하며,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및 심사를 통해서 재활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유화에 대해서만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화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의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 장애(코킹현상 등)도 유화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화가 재활용의 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4.3 에코 프로파일
혼합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보도블럭, 건축자재, 하수도관 등을 제조할 수 있다. 이 때 대개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충전재로 사용하고 외부는 신재를 사용하여 코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고형연료 제조나 유화에 비해 에코 프로파일 방식으로 필름류를 재활용하는 양이 많은 실정이나 현재 이에 대한 자원순환사회연대에 축적된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에코 프로파일도 경제성 확보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제품의 판로 역시 만만찮은 문제로 보인다. 제품이 시장에서 유상으로 판매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고형연료 제조방법에 비해 우월한 재활용 방법으로 판단되지만, 초기에 혼합플라스틱으로 에코 프로파일을 제조하는 사업에 뛰어든 사업자 가운데 실패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에코 프로파일로 만든 성형제품의 주수요처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민간시장에서는 제품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편으로 보인다. 비공식적으로 민간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제품품질에 대한 보증이 되지 않아 자칫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인다.
4.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개선방안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하여 첫 번째 문제는 비EPR 플라스틱의 혼입이다. 비EPR 플라스틱의 혼입은 재활용 방법상의 문제이기 보다는 재활용 비용분담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회용 비닐봉투와 필름류 포장재는 분리수거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분리수거될 경우 유상판로가 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한 분리수거가 가능한 아파트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필름류 수거 전용봉투의 지급(아파트용, 단독주택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용봉투 제작비용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1) 생산자 전액부담, 2) 생산자, 지자체 공동부담, 3) 지자체 전액 부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필름류 수거를 통하여 지자체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3)안도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2안으로 절충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단, 이 경우 전제되어야 할 것은 비EPR 혼입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EPR 플라스틱 혼입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한 제재, 비EPR 플라스틱 혼입이 적은 지자체에 대한 포상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PR 시행초기에 물량확보에 치중하다보니, 선별노력에 대한 보상구조를 만드는 것에 너무나 소홀했다. 이제라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재활용 의무율과 의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어찌되었든 바람직하다. 의무율이 늘어나면 당연히 의무량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확대를 통해서 의무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확대는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동일 품목 하에서 10억원 이하 생산자는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낮추면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늘어날 것이다. 대상 품목을 확대 당연히 의무생산자도 늘어날 것이다.
셋째, 선별장이 져야할 부담의 문제인데, 선별장의 경우 분리배출 단계에서 분리배출이 잘 되며, 선별장에서의 별도의 선별없이 압축하여 재활용 시설로 반입하며, 재활용 시설에서는 선별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무조건 반입시켜 준다는 전제하에 압축비용 및 수집비용을 지원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분리배출된 필름류 포장재가 재활용 시설 반입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자체와 계약을 한 민간업체의 경우 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재활용 시장의 활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마구잡이식 재활용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고형연료 기준의 경우 경직된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고형연료 제품 품질기준의 경우 최대한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도록 하고, 오히려 고형연료 제품 사용 시설에 대한 엄격한 대기관리 기준을 만들어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자원순환포럼
□ 자원순환포럼 구성 배경
지난 수년간 충북(청주)지역에서는 환경, 복지, 실업, 지역의제 등의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순환도시 청주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별적인 활동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각 단체별로 생활폐기물 혹은 1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장터, 음식물 줄이기 등과 같은 실천활동을 진행하면서 주요 관심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체와 단체간의 특정 활동에 대한 연계 협력과 내용적 교류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청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과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적서비스 제공이라는 현안과제를 공통의 목표로 정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 지역의 실천력 있는 대안구조로 자원순환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 자원순환포럼이라는 공동활동의 성과로는 각 단체별로는 그동안 자신들이 활동해 왔던 전문 영역에서 자기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즉 환경운동연합은 축적된 성상조사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청주의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의 현실적 개선을 위한 지역의 환경문제와 일자리 창출문제를 연계한 (사) 일하는 공동체 실업극복연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위의 내용들을 지역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고 시의 관련공무원들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개발로 이어가는 노력을 해 온 청주시지속가능발전 실천협의회, 아울러 청주 지역의 재활용 대상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선별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미래자원과 삶과환경이 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고 이를 지역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한 자원순환포럼을 만들게 된 것이다.
□ 자원순환포럼 구성목적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모델 개발
청주지역의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이한 다양한 논의진행
실천을 위한 논의와 연대
□ 자원순환포럼 활동 목표
친환경 청주시 건설
지자체 예산의 합리적 운영
환경분야 지자체 정책의 합리적 대안 제시
지역사회 환경분야 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확대
□ 추진계획
청주시 음식물정책 관련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개발
청주시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체계의 진단과 대안개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청주 건설의 모범 모델 개발
□ 청주자원순환포럼 사업전략
1. 청주지역 이해당사자 조직
- 환경과 고용, 복지의 이해당사자인 단체와 주민을 포괄적으로 조직해 사업의 전문성, 정책의 현실성, 구체적 실천력을 담보하는 대안세력 마련
2. 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소유권을 인정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역사회의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을 육성
- 현재 지자체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계폐기물 재활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주체인 자원순환포럼과 사회적기업이 재활용전반을 책임
3. 지자체와 파트너쉽 형성
- 환경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현실적 모니터링과 실천력을 갖추고 견제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진행
-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으로 재활용사업의 사회적 역할 정립
□ 기대효과
1. 공개적이고 상시적인 청주시환경체계모니터링으로 환경개선
2.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공익적 기업활동을 통한 실업과 빈곤문제에 대한 기여로 지역사회 통합
3. 대안과 실천을 담보하는 지역 체계 구축
- 지자체 재활용 시스템 개선
- 재활용기술 개발 및 도입
-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지자체와 지역 비영리단체, 주민간의 공동노력을 통한 대안 마련의 모델 개발
참가단체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일하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
사회적기업 미래자원, 사회적기업 삶과 환경,
청주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
□ 2007년 자원순환포럼 활동 일지
2월 28일 07-1차 자원순환위원회 회의
3월 10일 매주 토요일 분평동 원마루 장터 개장(12~3시, 분평지구대옆)
3월 29~30일 자원순환사회연대 워크샵(부산)
3월 남은 음식물 자원화 민관협의기구 1차 회의
4월 1일 음식물 수거 처리업체 공차계근 설비 준비되었으나 청주시 예산미확정 이유로 연기
4월 9일 충청리뷰 메인 기사 : “종량제 봉투 60% 재활용 자원”
4월 10일 KBS라디오 충북패트럴 인터뷰
4월 11일 07-2차 자원순환위원회 회의
1. 2007년 활동계획 및 역할분담 2. 현재 추진 상황 공유
3. 자원순환사회연대 워크샵 보고 4. 지자체 쓰레기 행정평가 계획
5. 소형가전 재활용 흐름조사 계획 6. 기타
4월 23일 07-3차 자원순환위원회 회의
4월 26일 성상조사 민관간담회
4월 28일 음식물 관련 질의 - 정승헌 교수님께
4월 30~5월4일 종량제 봉투 성상조사 : 476kg
4월 30일 음식물 수거 발생량 외 자료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수신 - 청주자원화
4월 30일 지자체 청소행정 관련 설문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수신 - 청주시
4월 단양 필름류 가공 회사 (주)현성 방문
5월 17일 07-4차 자원순환위원회 회의
5월 KBS라디오 충북패트럴 인터뷰 : 재활용 전용봉투 관련
5월 22일 YWCA 서부복지관 민들레 모임 교육 “자원이 순환되는 생태도시의 꿈”
5월 30일 지자체 청소행정 관련 설문 협조 요청 공문 회신
6월 1일 청주자원화 음식물 수거 계근대 2회 계근 실시
6월 4일 천안 자원순환네트워크 회의 참석 : 청주사례소개
6월 19일 성상조사 민관 평가간담회(10시30분, 지속위)
6월 19일 07-5차 자원순환위원회 회의(12시, 지속위)
- 22일 지속위 자원순화도시 선포식 성상조사 발표 준비
- 7월 음식물 자원화 모니터 계획
- 향후 자원순환포럼 3회 : 필름류, 음식물, 소형가전
6월 19일 자원순환사회연대 유해산업위원회 회의(서울)
6월 22일 지속위 자원순환도시 선포식-성상조사 관련 결과 발표
6월 남은 음식물 민관협의회 2차 회의
7월 19일 [자원순환포럼]필름류 배출실태 및 처리방안 : 2시, 청주시의회
7월 음식물 자원화 모니터
□ 2006년 자원순환포럼 활동 일지
- 청주시의 폐기물 정책과 현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비전에 대한 자발적 논의
- 특히 음식물 자원화와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한 구체적 논의와 실험 진행
- 음식물 자원화의 경우 현행 톤당 부과방식에서 세대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많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음을 분석, 제시하였으나 시는 칩방식 도입여부를 두고 용역진행
3. 7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1년 돌아보기 간담회
(청주환경련, 7명 참석)
3.17 음식물 자원화 모니터 & 자원순환포럼의 비전 만들기
(청주환경련, 8명 참석)
4. 4 음식물 간담회 결과와 향후계획 & 성상조사
(삶과환경 차고지, 조사인원 20명 참여)
4.25 성상조사 & 비시장영역 재활용품 흐름조사 기획
5. 9 청주시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박귀환 위원장 간담회
(청주환경련, 10명 참석)
6. 2 비시장영역 재활용품 흐름조사 & 각계 활동공유
6. 9 청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야간 모니터 계획
6.19~25 모니터 실시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확인
(청주자원화, 조사인원 24명 참여)
6.28 모니터 평가 & 음식물 토론회 계획
7.19 음식물 자원화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시의회 특별위원회실, 30여명 참가)
8.16 음식물 자원화 정책 개선을 위해 시의원 연찬회 계획 등 논의
8.22 음식물 처리 요금부과방식 개선 용역 결과 보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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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소각 및 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