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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배출규제 계획 및 전망 (하수슬러지 민관워크숍 발제자료)
관리자 2003-09-15
981_김대수사무관 발제자료.hwp


1.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및 현황

■우리나라의 폐기물해양배출제도는
-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중 해양에 버려도 해양의 정화능력에
의해 분해되어 그 위해성이 적은 분뇨, 축산폐수 등 폐기물을 대상으로

- 연안에서 100km이상 떨어진 먼바다의 3개해역(동해 2개소, 서해 1개소)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지정하여 버리도록 함으로써,

- 육상처리부담을 경감하고, 하천 및 연안을 보호하는 등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코자하는 목적으로 1988년부터 도입 시행

■해양배출가능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 해양배출 가능폐기물 종류 : 12종
- 폐수류(3종) : 분뇨, 축산폐수, 폐수
- 유기성오니류(3종) : 하수오니, 폐수오니, 분뇨처리오니
- 무기성오니류(4종) : 정수오니, 건설오니, 하수도준설물질, 준설토사
- 기타(2종) : 원료동식물폐기물, 수산물가공잔재물
○ 배출방법
- 확산식 : 선박이 4노트이상의 항해상태에서 배출
- 집중식 : 선박이 정지된 상태에서 배출(비중1.2이상의 상태)
○ 폐기물해양배출업 현황
- 등록업체 : (주)신대양, 홍보산업(주) 등 19개업체
- 등록기준 : 폐기물운반선 1척이상 / 저장시설(운반선×㎥)
- 폐기물운항선박 보유현황 : 총40척(48,327톤)
· 선대규모 : 1천톤미만(27척), 3천톤미만(10척), 3천톤이상(3척)

■폐기물 해양배출 실태
○ 폐기물 해양배출의 지속적인 증가
- 1988년 55만톤 ⇒ 2002년 848만톤(15배)
- 원인 : 육상처리비용에 비해 해양투기비용 저렴(재활용 기피등)

*이하 전체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쓰시협에서는 지난 9월 3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하수슬러지의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위한 민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 발표되었던 김대수사무관(해양수산부)의 발제문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