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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처리문제와 개선방안 (하수슬러지 민관워크숍 발제자료)
관리자 2003-09-15
980_최훈근박사 발제자료.hwp


1. 현 황

■해양배출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

□우리 나라는 '88년부터 배출해역을 지정하고 해양배출을 허용하여 '88년 552천㎥, 2002년도에는 15배 증가된 8,475천㎥을 처리하고 있음

□폐기물의 종류는 액상류(분뇨 등), 폐수 및 하수오니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하수오니는 1,268천㎥(15%)로 나타남.

□하수오니의 발생량은 2,076천톤('02)으로 해양배출 1,490천톤1)(72%), 매립193천톤(9%), 소각 204천톤(10%) 및 재활용 189천톤(9%)임 (환경부 내부자료)
1,2) '02년 하수오니 해양배출량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값이 상이한 이유는 두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톤, ㎥)가 다르기 때문임

■'96의정서 강화와 국제협약 비준도래

□1972년 런던협약이 폐기물과 기타물질의 배출로부터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1996년에는 강화된 개념의 의정서('96의정서)가 채택되어 폐기물해양투기제한(negative list)에서 투기금지원칙 (positive list)으로 전환됨.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이란 해양투기제한원칙에서 투기금지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폐기물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해양배출을 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육상처리가 불가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입증
- 바다에 버려도 해양생태계 등에 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
- 불가피하게 해양투기를 허가하더라도 최소화 입증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금년내 비준을 준비하고 있어 2004년 런던협약 발효가 예상됨 (해양수산부 의견)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런던협약('96의정서)이 '04년부터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배출 규제기준 강화 및 시험방법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이하 전체 원문은 첨부파일 참고


▣쓰시협에서는 지난 9월 3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하수슬러지의 친환경적인 재활용을 위한 민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 발표되었던 최훈근박사(국립환경연구원)의 발제문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