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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연대의 음식물 · 유기성 위원회의 자료입니다.
 
각 지역 민간공동위원회 구성사례
관리자 2002-12-17
428_강남서초환경연합.hwp

◈ 목포지역 민간공동위원회 구성과 한계(지역사례)


1. 경과

목포지역 민관위원회는 환경부 지침과는 별도로 99년 하반기부터 줄곧 제기
되어왔고, 2000년 하반기에 드디어 구성되었다. 추진된 과정을 간략히 보면 이
렇다. 99년 목포시는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소멸메탄화방식(일명EMG탱크)을 결
정하고 추진해왔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반대 이유는 소
멸메탄화 방식이 자원화가 아니라는 것과 대규모로 추진된 사례가 전혀 없었
고, 소규모시설도 검증된 예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되었으며 오랜 공방이 계속되었다. 목포시가 99년 말 음식물쓰레기공
공처리시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결정하자 목포시의원들이 개입해 ‘왜 한
번 결정한 정책을 환경단체가 반대한다고 번복하느냐? 정책신뢰의 문제다’는
주장과 압력을 넣으면서 또다시 갈등을 보이게 되었고 목포쓰시협은 성명서 발
표(2000.1.17)를 통해 목포시의 결정을 환영하고 소멸메탄화를 주장하는 문제
있는 의원들을 공격했다. 이와 동시에 ‘음식물찌꺼기 공공처리시설을 최종 결
정하는 과정에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
를 하도록 제안했다. 곧 아파트 연합회에서도 ‘우리의 입장’(2000.2.10)이
란 발표를 통해 함께 자원화방식을 풀어보자는 압력을 넣었다. 드디어 목포시
는 ‘소멸메탄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을 위한 2000년도 국고보조
금 예산을 반납’(2000.9)하고 민관위원회를 구성했다. 물론 목포시의회도 결
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이러한 성과를 얻어 명실공히 환경정책에 민관전문가
가 참여하는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 구성과 기능

가. 명칭: 목포시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기술심의위원회
나. 구성: 목포시-경제사회국장, 환경과장(간사)
시의회-노상익 부의장(위원장), 김탁의원
전문가-목포대교수(환경연합의장),초당대교수(모두 쓰시협이 추천)
시민대표-환경연합 김경완, 새마을부녀회장)
다. 활동기간: 목포시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정시까지
라. 추진일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결정: 2000. 12월말까지
◦자료정부수집 및 조사(현장견학) 연구,심의: 2001. 1~ 9월말까지
◦정책결정을 위한 대안선택: 2001. 12월말까지
◦시의회 보고 및 정책결정확정: 2002. 5월말까지
◦예산확보 및 추진방안모색: 2002. 12월말까지
◦시설설치추진: 2003. 12월말까지
◦시운전 및 정상가동: 2004년중
마. 위원회 기능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선정을 위한 심의 연구조사 및 합의 도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마련
◦위원회 자체활동 방침과 운영방향 심의 결정
◦기타 위원장이나 시장이 부의한 안건 심의 결정

3. 활동내용

민관위원회 자체가 비법정 위원회로서 1년에 3-4회정도의 모임만 예정되어
있어 심도있는 논의나 성과를 가져오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안에 목포시에 가장 적합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선택하고 운영해
야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사례분석에서부터 현장방문까지 직접 이루어졌다.
그리고 첫 성과로 결론지은 한가지가 있다.

“퇴비화시설로 한다. 처리용량은 40톤으로 한다”

사료화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물론 농림부 축
산관련과는 빼고) 위원 모두가 반대했고, 하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한 관심도 많
았지만 제반 기반시설이 있어야만 가능한 시설이므로 일단 배제되었다.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배출되는 하루 음식물쓰레기 양이 58톤으로
예측되지만 현재 민간처리업체에서 자원화하고 있는 양과 의무감량사업장이 자
체 소규모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의 양을 빼면 40톤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
기에서 짚어볼 사항은 기존 민간업자들이 처리하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또다른 시설을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는가이다.
공무원들의 시각은 민간업자들은 영세하고, 금전적인 이해를 고려하기 때문에
담합해 높은 처리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휘둘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한다는데....
대부분 이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의견개진은 불가능했다.


4. 한계 및 극복방안

환경부가 음식물자원화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해왔기에 일
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근본적인 접근인 감량화를 통해 음
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한다. 따라서 민관위원회가 자원화를 전제로 감
량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례를 만들기위한 조직임에는 틀림없다. 여기
에 비춰봤을 때 목포사례는 많이 다르다. 환경단체와 이곳에서 추천한 전문가
들이 참여하지만 정해진 일밖에 하지 못할 조건이다. 그 한계를 극복해 보고
자 내부에서 제안을 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질의를 해보았다

질의 - 지난해 환경부는 지침을 통해 음식물찌꺼기 자원화 또는 감량화와 관련
된 ‘민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바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기술심의위 활동
폭을 넓혀 음식물 자원화와 관련된 제반 다양한 논의와 정책마련 등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요?

답변 - ---생략.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마련 등을
위하여는 위원회 뿐 아니라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
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관건은 시민사회단체가 어
떻게 제안하고 리드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관의 습성상 지침하나
에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확한 활동방침과 내용을 제안
하면서 함께 성과를 내오는 방식을 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지역 민관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지만 성격이 다른 것
은 반드시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추진할 것이다.















◈ 순천YWCA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감량화를 위한
시민연구모임(지역사례)


1. 추진배경

1)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
- 1일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94톤
-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48톤, 1인당 0.18㎏차지
- 생활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의해 혼합 수거 → 매립
-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1999년 제정

2) 순천YWCA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운동의 배경
-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카톨릭 농민회 회원과
의 교류
- 수거와 처리를 맡을 농민 발견 (유기농 농민)
- 생산자인 농민이 주민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함으로 농민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주민에게 공급하고, 주민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받는 생
산농민과 주민과의 직거래를 기초마련
- 땅을 살리고,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거름마련의 목적

3) 시민연구모임의 추진배경
- 많은 지역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처리 이후 확실한
대안부재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추진의 어려움
- 시민연구모임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와 토론속에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문
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안을 이끌 필요
- 관련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처리업자,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조
직체의 필요 2001년 4월 구성

2. 추진과정

1) 조직구성 : 시의회 3명, 담당공무원(계장, 담당자) 2명, 전문 교수 2명,
부녀회 2명, 음식물재활용농민 1명, YWCA포함 시민단체 4명 총 14


2) 조직활동 (2001. 4. 20 결성식)
* 위촉장 수여
* 순천시 참여세대 가정용기 지급 건의
* 향후 모임을 시청으로 제기
* 순천시 환경위생과 관련 국장, 과장 등의 참여의 필요성 제기
* 정책 토론회 결의
- 시의원 결합과 관계 공무원의 참여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비 지원
-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2회 실시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감량화 선진지 견학 및 지역 실태 조사 실
시(관계공무원, 연구진, 주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
여)
- 11월 1일 정책 토론회, 12월 19일 정책 토론회를 통해 자신감 가

- 1월 선진지 환경위생과 과장, 계장, 담당자 견학 실시
- 2002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계획 마련
- 2002년 2월 8일 주민설명회 개최
- 2002년 4월 시민연구모임의 확대 필요 제기

3. 추진 결과

- 1998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운동시 형식적인 구조에서
- 이해관계자의 성실한 참여로 인한
- 지역사안에 대한 고민을 이끌 수 있었으며
- 사업 수행시 성공적인 결과에 따른 운동의 필요성의 절실히 공감
- 선진지 견학을 병행함으로 자신감 획득
- 시 관계공무원 사기 앙양
- 시 관계 공무원 조언의 자문의 역할을 넘어 시 정책 부분의 자문기
구로서의 역할 수행 준비











◈ 대전지역 민관공동위원회 구성과 평가(지역사례)


1. 민관공동위원회의 구성목적

대전에서 처음 음식물민관공동위원회가 시작된 것은 1999년 12월이다. 일부 전
문가 및 환경운동연합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였
다.
쓰레기 대량 배출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함께 하여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민관공동위원회’란 명칭으로
처음 발족하였다. 즉 대전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관련 정책방향과 행정을 위
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음식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대책을 민관이 공동으
로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2. 민관공동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초기(1999-2001)
위원회의 대표는 민관 각각 1인으로 환경국장과 대전환경연합 부설기관인 시민
환경기술센터 대표이사가 맡았다.
위원은 관측은 대전시(환경과장)와 5개 구청의 청소행정과장 등 6인과 시민단
체(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기술센터), 전문가(3인), 언론인(환경기자 2인), 축
산농가 대표(1인) 등 14인의 이루어졌다.

▶ 2002년 현재 확대개편 진행 중

3. 운영 진행 상황

격월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음식물 자원화 관련 계획과 현황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모임의 위상과 목적에 대한 관측의 입장부재로 음식물쓰레기 관련
정책논의가 구체적인 진전의 보이는데는 한계를 가졌다. 이에 초기 운영은 민
측의 주도적 입장에서 거의 진행되었다. 민간이 앞장서서 제기한 음식물 자원
화 사업장의 환경성과 기술력, 경제성 평가사업을 제안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대전시와 5개 구청에서 민간위탁하는 자원화 사업장을 점검하며,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였다. 그
러면서 각 구청의 민간위탁처리 시설 선정 및 자원화 시설 선정에 자문위원 등
의 형태로 참여 하면서 일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관측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시장조사 정도로 생각하며 진행하였고,
민측은 쓰시협에서 사업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므로서
민과 관의 통일된 움직임을 얻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 사업의 이해 문제 등
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01년 대전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00ton 규모의 자원
화 처리시설을 준비한다는 공식발표를 하였고, 민관공동위는 대전시에 적합한
자원화 시설을 선정하는 것에 작년 1년 사업범위를 정해 진행하였다.
이에 민관공동위원회는 자원화 시설 선정 및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기구
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견학 및 전문가 평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대전시에
적용 적합성등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어떤한 명확한 의견이나 결론을 내지 못한채 계획했던 일들이 진척되었
다.
이러한 속에서 민간측에서는 뭔가 민관공동위원회의 운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방법중 하나로 민관공동위원
회의 확대개편에 대한 안을 내었다.
이는 민관공동위원회라는 이름에 맞게 구성체계를 구성한 후 정확한 위상을 마
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였다.

4. 음식물 민관공동위원회의 주요사업

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연구 및 대안수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운반체계 개선을 위한 시․군․구별
조 례 제정 현황 파악 및 평가를 위한 세미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세
미 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및 자원화 상품의 규격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
미 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및 자원화 상품의 규격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
미 나

②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기초조사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처인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
-남은 음식 재이용운동(Food Bank)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조사

③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평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기기․장비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정상운영
상 태조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음식물쓰레기 사료․퇴비관련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④ 음식물쓰레기 최소화를 위한 실천방안
-가정․음식점 등에서의 쓰레 줄이기 실천운동 홍보
-기업․학교 등 대규모 집단급식소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원천적인
음 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교육

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현황점검 및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조사
연 구

5. 주요활동과 평가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않은 채로 민간측이 앞장서서 대전시 5개구의 음식물
자원화 시책과 현황 등을 점검하고,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주요 음식물 자원
화 시설운영에 대한 기술, 환경성, 경제성 평가를 추진하였다.
연간 주요활동은 5개구청을 비롯한 대전시의 음식물 자원화 사업방향과 현황
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교류와 의견개진이 있었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평가 사
업을 중심으로 11개 사업장의 견학과 평가를 중심으로 회의가 운영되었다. 또
한 이 평가사업을 중심으로 음식물 자원화 사업 및 정책과 관련한 환경세미나
를 개최, 관련 공무원과 환경단체, 민간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
여 대안마련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적인 시의 음식물
자원화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는 공동논의가 배제된 채 행정과 민간의 제안이
별도의 채널로 진행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음식물을 포함한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주체가 각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은 나름대로 처리일정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민관공동위
원회가 법적, 제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로 민간측에 갖고
있는 전문성과 바람직한 방향제시가 행정에 반영되거나 의미를 갖기에 어려움
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음식물 자원화 사업이 자체시설을 보유하
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 일변도의 행정관행이 위탁업체의 답합에 따른 문제
나 환경성과 기술이 낙후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지적되면서 자체시설의 필요
성을 강조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한 민관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떤 기술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인데, 현재 민관공동위의 민간측 입장
은 상징적인 설비를 갖추되 대단위 시설보다 다양한 자원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감량과 자원화를 위한 수
거, 운반 시스템이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일반주택에도 확산되어야 한다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관측의 입장은 민간위탁이 불가피하고 개별 구청 단위의 사업수행이 어렵다(부
지선정과정, 운영문제 등)는 이유로 대전시가 광역시설(일 100톤 처리규모)을
설치할 것을 제안,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진하였다.


6. 앞으로의 방향

민관공동위의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대전시의 음식물 처리정책
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기능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조례의 개정 및 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 자원화 시설추진이 민주적이고 참여가 개발되며 합리적인 과정을 이
행하도록 해야 하며 처리규모와 입지, 기술방식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
발적인 협의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규모 시설외에 기초자치체에는 소규모 자원화 방식개발을 독려해야하
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고 주변지역 농촌지자체와의 연대방식,
준농림지역 내 사료화 시설 등의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겠다. 음식물자원
화 시설 및 기기에 관한 사후관리와 기술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하며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 공동위가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위원회의 기능 실질화는 결정과정의 참여뿐만 아니라 사후운영에 관한 관
여와 의견개진으로 정책의 효율화와 목표달성을 촉진하는 데 있다.
재정운영이 자체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책평가와 대안제시 위원회의
기능을 감안하여 공적경비의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위원회의 위상
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와 관련되는 문제로 판단된다.


7. 민관공동위원회의 과제

① 위상재정립과 이에 따른 민관정책협의 기능 강화 - 이를 위한 제도적
인 장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② 민간의 창조성과 전문성를 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방법 모색 - 힘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장치마련으로 해결되는가
③ 자원화 시설에 대한 자문에서 나아가 정책결정과 행정방향에 대해 관
하여 대전시 음식물 자원화 정책과 계획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④ 자원화 시설의 사후관리 요구 및 직접 참여(기술, 환경, 대안)
⑤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순환형 자원화 방법 모색 및 시범실시

이종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