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 활동소식 > 폐기물 칼럼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기고한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발언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책임져야
김병태(대진대교수) 2011-08-04
[발언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책임져야/ 김병태 대진대 환경공학과 교수


쓰레기 중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만 4000여t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매일 5t 대형 트럭 2800여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음식물 수입, 유통, 조리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약 580만toe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한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국가 자원관리 측면에서 엄청난 낭비이다.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이겠다는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현재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가 280g 정도이므로 한 사람마다 한 주먹 정도 되는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2012년에는 5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20%만 줄여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다. 버린 양에 비례하여 배출자가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적게 버린 사람도 많이 버린 사람과 똑같은 수수료를 내거나, 아예 처리수수료를 받지 않고 예산으로 덮어 버리는 공정하지 못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배출자에게 더 많은 부담과 불편을 주는 제도의 개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우려로 모처럼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 좌초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배출량에 비례한 공정한 수수료 부과시스템을 통하여 오히려 일반 가정이나 소형 식당은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 정부나 지자체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보다는 배출자가 이해할 수 있고, 배출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