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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기고한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단위의 통합적인 자원순환 관리가 필요하다.
홍수열 2011-07-08
쓰레기 문제는 자원관리의 문제로 접근할 때 유의미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쓰레기 관리에만 치중해 왔다. 쓰레기 처리량을 줄이는 관점에서 재활용을 독려해왔다. 20여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재활용율을 달성했다. 자랑스러운 기록임에는 틀림없지만 양적 거품은 아닌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활용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광산이라는 구호는 요란하지만, 실제 금, 은, 동과 같이 잘 알려진 유가금속만 국내에서 추출해서 활용하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유가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국내에 관련 기술과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추출된 유가금속은 다시 국내에 비싼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자원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고품질의 사료나 퇴비제품으로 제조되어 실질적인 곡물수입대체 효과를 거두는 경우는 미미하다.

따라서 이제는 쓰레기를 잘 처리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속성을 극대화시켜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관리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쓰레기 관리가 아닌 자원순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천연자원의 관리부서와 쓰레기 관리부서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자원사용량에서 폐기물 유래의 순환자원의 비율을 높이는 지표관리도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에 2015년까지 자원순환율을 15%로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국가단위에서 힘을 결집해서 할 일이 많지만 ‘자원순환’이라는 용어사용을 둘러싼 한심한 논쟁이 이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되고 있다. ‘자원순환’이란 모두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시대적 과제인데, 어느 부처는 사용해도 되고 어느 부처는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는 식의 공허한 탁상공론이 정부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그것이 유의미한 정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미디같은 비극이다.

하루빨리 국가단위의 자원순환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생산적인 정책개발 경쟁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