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 활동소식 > 폐기물 칼럼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기고한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재정, 배출자부담원칙으로 개혁해야 한다.
홍수열 2011-07-03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전국의 지자체가 연간 부담하는 적자액이 2009년 기준으로 3천억원이다.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이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종량제가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전액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어, 연간 발생하는 적자만 하더라도 88억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는 28.9%에 불과하다. 즉,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실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30%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메우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는 지자체가 57곳이나 된다.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버리는 사람에게 버리는 만큼의 비용책임을 물어 쓰레기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비용을 부과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량제의 원칙이 유감스럽게도 잘 작동되고 있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더욱 심하다.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만 줄이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적자를 경감시켜 늘어나는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직접효과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여도 반값 등록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편익을 거둘 수 있는 간접적 효과도 있다.

국가가 제공해 주어야 할 복지의 범위는 넓히더라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상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적용을 통해서 사회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낭비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지구 한편에서는 식량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또한 분명 그러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