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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은 자원순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김 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는 자원을 소비하고 배출한다. 배출된 물질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 분해되고 다른 생물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면서 물질을 순환시켜왔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오염이나 쓰레기문제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난 100년 동안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를 만들면서 자연이 갖고 있는 천연자원을 고갈시킬 만큼 써버렸고, 새로이 개발한 화학제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연 회복능력은 점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에 놓여있다.
현재 지구에는 천연자원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월드워치연구소에서 발행한 지구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석유는 50년, 광물자원도 30년 후면 바닥이 날것이라고 한다.
자원이 부족한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미 우리의 삶은 물질문명에 익숙하며 길들여져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에 한번은 샤워를 하고, 가깝지만 자동차를 반드시 이용하면서 과학이 만들어낸 다양한 놀이문화를 즐긴다. 천연자원이 고갈되는 사회가 도래하면 우리는 18∼19세기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현재 선진국은 자원 확보에 국가가 매진하고 있다. 독일은 모든 생산품에 재생자원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재생자원 고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 지원법을 만들어 투자하고 있다. 재생자원을 천연자원처럼 질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술이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E-waste를 후진국에 수출하더라도 그 속에 든 유가금속과 비싼 부품들은 해체해서 자국 재생자원으로 비축해두고 필요치 않은 폐기물만 수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의 정책과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심하게 분석해 봐야 할 것이다. 자원고갈시대 선진국들은 재생자원에 관한 신기술을 얻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재생자원 신기술이 미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아직도 자원관리라고 하면 천연자원에만 머물러 있다. 전 세계가 천연자원 고갈시대라는데도 천연자원 확보에 예산과 전략을 다하고 있다. 천연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재생자원을 어떻게 질 좋게 만들 것인가, 현재 사용되지 않지만 재생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낮은 것 같다. 재생자원은 그냥 시장에서 흘러가도록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시장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천연자원을 대체할 재생자원을 질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술 투자를 장려하여 재생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 우리의 미래 경제성장은 바로 얼마나 높은 질의 재생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고, 천연자원은 부족하다. 농산물과 공산품 80% 이상을 수입해야만 생활이 유지된다. 생활유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정부는 경제를 살리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아직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경쟁력과 경제력을 갖춘 산업이 재생자원을 품격 높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본다. 미래사회 경제력 선점은 바로 재생자원을 천연자원보다 더 좋게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여 수출중심에 서 있는 나라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재생자원을 정말 잘 만들어 재생자원 신기술의 종주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에 기술종속이 될 것인가?
재생자원 기술확대와 재생산업 육성이 녹색 성장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바로 투자해야한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 것이다.
김 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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