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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입법토론회 개최
관리자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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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입법토론회 개최


❍ 일시 : 2011년 6월 8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강성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주관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 김재옥)는 국회 강성천 의원과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
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및 취재부탁드립니다.

❏ 이번 토론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강성천 의원이 만든 “음식물류 폐기
물 관리 및 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음식물류 순환이용법”이라 함)에 대하여
정부 및 업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합니다.

❏ 강성천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를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정책의 문제가 심
각함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 T/F팀을 구성한 후 “음식물 순환
이용법” 제정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 강성천 의원은 “음식물 순환이용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식품순환자원이라는 명칭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자원화 제품의 원료성분 표기시 폐기물이라는 부정적
용어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자원화 시설의 설치 및 자원화 제품 품질인증제 도
입, 자원화시설 관리 및 자원화제품 유통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제품
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 공동자원화 시설이란 품질기준에 맞는 사료나 퇴비를 생산할 수 없는 자원화 시설에서 만
든 중간 가공물을 모아서 품질기준에 맞는 사료나 퇴비를 제조하는 시설을 말함. 공동자원
화 시설을 통하여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료나 퇴비의 유통을 억제할 수 있는 인프
라를 확보할 수 있음.

❏ 강성천 의원은 “음식물 순환이용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시설
및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대신에 자원화 제품을 이용하는 농가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 좌장
- 김미화 사무총장(자원순환사회연대)

❏ 발제
- 발제 1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현황 및 정책방향(정진섭 과장․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발제 2 : 음식물류 폐기물 별도 입법의 필요성 및 법안의 주요내용 (정승헌 교수․건국대 동물생
명과학대)

❏ 지정토론
- 배재근 교 수 ․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 유해민 선임 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추 용 회 장 ․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 최호식 자 문 위 원 ․ 녹색환경음식물자원감량기협회
- 홍수열 정 택 팀 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