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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보이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자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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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보이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 일시 : 2011년 3월 31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입법조사처 421호)
❍ 주최 : 이미경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은평구갑), 조정식 국회의원(지식경제위원회, 경기 시흥시을)
❍ 주관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소비자시민모임


❏ 김재옥 자원순환사회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미경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3월 31일 목요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화학물질 유해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40년대 100만 톤에서 현재 400만 톤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식료품, 세정제, 자동차, 전자제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유럽에서만 10만 여종 이상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의 대량생산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나, 반대로 안전성 검증의 부재로 인간 건강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현재에도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알지 못한 채 화학물질이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DDT(제초제), PCB(변압기 절연유) 등도 개발 당시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고 사용되다가 이후에 유해성이 발견되어 현재에는 사용금지물질로 규정됨
- 시장화된 화학물질 10만 여종 중 유해성 검사가 이루어진 화학물질의 개수는 5%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내에서는 신규화학물질 위주의 위해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43천종 중 15%만이 유해정보를 확인한 상태임

❏ 이러한 화학물질은 생태계에 잔류하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일용품 속을 순환하다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호흡기와 음식물을 통해 고농축으로 인체에 축적되어 암을 유발하거나 내분비를 교란시키고, 만성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08년 「직업병진단사례집」(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타이어, 합성수지, 반도체, 전자제품, 목재품 등 다양한 분야의 화학물질 사용 제조 근로자에게서 호흡기 암, 조혈림프계 암 등의 종양성 질환과 호흡기·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고, 현재에도 예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병이 속출하고 있음

❏ UN에서는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위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화학물질관리전략인 SAICM 채택 및 각국 이행 권고('02)하였고, 이에 따라 EU, 일본, 미국 등은 이를 근거로 자국의 화학물질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EU에서는 산업계에 위해성평가에 대한 정보생산ㆍ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신화학물질제도(REACH) 시행('08.6.1)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자국 화학물질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 화학물질 전단계(Life-Cycle)에 있어서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를 위한 원칙과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의 2020년까지 달성해야할 원칙, 실행계획을 규정한 포괄적 추진전략임

❏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선진화하여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화학물질 노출 및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는 EU에 대한 총 수출 2조 844억유로 중 화학물질이 15.4%인 437억유로를 차지(‘05년 기준)하였고,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율은 ‘06년에 02’년 대비 55%로 수출량 증가율 1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이에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정부, 기업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인 자리를 마련하여 화학물질 관리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토론을 통해, 상생하는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녹색성장국가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 인사말
- 이미경 국회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 조정식 국회의원(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 김재옥 이사장(자원순환사회연대/소비자시민모임)

❏ 축사
- 이만의 환경부장관

❏ 좌장
- 류재천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발제
- 발제 1 : “화학물질 안전관리 향후방향”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
- 발제 2 : “선진국·국제기구 화학물질 관리제도” (김용휘 세종대학교 교수)
- 발제 3 : “사업장내 유해화학물질 안전한가?”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위생실장)

❏ 지정토론
- 토론 1 : “기업 활동 강화 측면에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방향”
조형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환경안전본부장
- 토론 2 : “중소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방향”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
- 토론 3 :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방향”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 토론 4 :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물질의 관리”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5 : “환경부문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방향”
이지현,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토론 6 : “국민건강 부문 화학물질 관리방향”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 7 : “사업장 안전관리 측면의 화학물질 관리”
김인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 토론 8 : “화학물질 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계 영향”
이경식,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장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