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소식 > 성명서 보도자료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을 방해하는 제품 재질 및 구조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관리자 2010-12-10
201012101635243435.hwp
재활용을 방해하는 제품 재질 및 구조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 카트리지, 유리병, 페트병, 스티로폼, 자동차 부품을 사례로 -

❍ 주최 : 조정식 의원(지식경제위원회, 경기도 시흥시을)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인천시 부평구을)
❍ 주관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일시 :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환경부, 지식경제부 및 관련 재활용사업자들과 모여서 재활용을 방해하는 제품설계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을 배려하지 않은 제품설계 및 포장재질 선택으로 인하여 재활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생산자들이 정품판매를 늘리기 위하여 중고품의 재사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제품을 설계한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 재활용 사업자가 재질구조 개선요구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재활용을 배려한 재질구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재활용의 시작은 분리배출이 아니라 제품의 생산부터입니다.
<사례 1 : 카트리지 재제조 방해사례> - 카트리지를 재제조하는 업체는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열융착되거나 고주파접착된 상태로 판매되는 신품 카트리지 때문에 재제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트리지 재제조를 위해서는 분해 후 재조립이 필수적이지만, 요즘 판매되는 프린터 회사의 주력 카트리지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열융착 등으로 접착했기 때문에 제품의 분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재제 산업이 위축되면 프린터 회사는 신품 카트리지를 비싸게 많이 팔아서 좋지만, 소비자는 저렴한 재제조 카트리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

<사례 2 : 내열유리 식기제품(붕규산유리)으로 인한 유리병 재활용 방해사례> - 오븐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리식기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내열유리 제품은 소재가 붕규산유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다석회유리 소재로 만들어진 유리병이나 유리창과는 함께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내열유리 제품이 조금이라도 유리병에 섞이면, 재생유리병 생산과정에서 제품 불량이 발생한다. 소비자들은 내열유리 제품이 유리병 소재와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 육안상으로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리병과 함께 분리배출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 후 판매하는 내열유리 식기제품으로 인해 유리병 재활용 업체에서 최근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사례 3 : 페트병 알루미늄 마개> - 페트병에 알루미늄 마개를 사용하면, 알루미늄 마개는 페트병과 함께 분쇄된 후 페트와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쇄기 투입전에 손으로 마개를 제거해야 한다. 재활용 공정이 복잡해지고 재활용 비용이 증가한다. 최근 출시되는 소주페트병의 경우 플라스틱 마개를 사용하는 일반음료 페트병과는 달리 금속마개를 사용하고 있다. 소주‘병’과 똑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마케팅 차원의 재질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례 4 : 종이라벨을 사용하는 스티로폼 상자로 인한 스티로폼 재활용 방해사례> - 농․수산물 상자로 많이 사용하는 스티로폼 상자에 종이라벨을 붙이고 있다. 스티로폼을 녹여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종이라벨을 제거해야 하지만, 손으로 라벨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아래 그림 참조)에서와 같이 PS 재질의 라벨을 사용하면, 손으로 라벨을 떼지 않고 라벨과 스티로폼상자를 함께 녹여서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례 5 : 자동차 부품(교류발전기) 재제조 방해사례> - 자동차 부품 중 재제조를 많이 하는 교류발전기의 경우 과거 제품은 케이스와 렉피분리형으로 세척 및 재제조가 가능하였지만, 최근의 교류발전기는 케이스와 렉피를 스포트용접을 통하여 일체화시켰기 때문에 분해가 어렵게 되어 있다.


<토론회 프로그램>
❏ 인사말
- 조정식 의원
- 홍영표 의원

❏ 축사
-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

❏ 좌장
-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 발제
- 재활용 방해 디자인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
- 국내외 재제조 산업동향 및 활성화방안(목학수․부산대학교 공과대 학장)

❏ 지정토론
- 이동근 ․ 한국카트리지재활용협회 회장
- 최주섭 ․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부회장
- 한기선 ․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부회장
- 허만천 ․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부회장
- 김국곤 ․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협회장
- 황선옥 ․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 류연기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 이경식 ․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