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늘어갈텐데 2030년까지 쓰레기직매립 금지 가능할까?

복합재질 포장재 ‘도포, 첩합 표시’보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질 단일화와 구조 단순화를 요구한다!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개정안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분리배출 참여율을 높이고,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포장재질,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포, 첩합 표시’가 된 제품은 소비자들이 확인한 후 직접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해 단일재질이나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분리배출 및 처리비용부담으로 전가한 대책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분리배출하던 복합재질 포장재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면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기물량 증가로 소각, 매립량 증가로 인해 처리시설 부족이 더욱 급격해질 것이다. 이는 2030년까지 종량제봉투 직매립금지로 인해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지자체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가 최우선 과제인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의 원천감량이다.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전환하고, 복합재질은 단일재질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