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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관리자 2021-05-31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등 42시민단체(환경,여성,소비자등) 시민 2,540명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금지를 위한 지난 5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주방용 오물분쇄기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대표 발의를 지지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난 1995년 하수도법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하였다가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2000년 기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약 18만여 대로, 최근 2년간 판매된 량은 10625대로(수도권 49%),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제품 50,711(153억원)가 불법개조, 판매되었고(2153일 국회정책토론회 배재근교수 자료인용), 주방용 오물분쇄기불법제품 유통·판매·사용으로 하수구 막힘, 악취분쟁, 민원, 에너지, 물 과대사용 등 문제가 발생되나 구매자, 사용자, 설치장소 정보가 명확치 않아 지자체 적발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용은 80%이상 고형물을 수거해 음식물종량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품 중에는 미생물 소멸(분해)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물과 함께 분쇄,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데 고형물 20%이내 수거는 쉽지 않습니다.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뿐 아니라, 음식점, 집단급식소등에서 비용절감과 편리성 이유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인증제품 인지, 불법제품인지 정보를 모르는 채, 사용 분쇄 후 하수도로 배출하면 하수도오염, 악취, 하수처리장 과부화로 이어지고, 사용한 시민들은 범법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방용 오물분쇄기사용으로 자원낭비(,에너지 등)와 환경오염(하수막힘, 하수슬러지 배출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 시행은 에너지, 물 사용을 줄이고, 하수도, 처리장 오염과부화를 방지하며, 비용을 들여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슬러지로 만드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사용절감, 자원절약 등으로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제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개정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전국 42개 시민단체와 2,540명 시민들이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다음 -

1. 지난 5월 21일 윤준병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빠른 처리를 촉구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원천감량하고 최종 발생량은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이용하도록 정책을 강화를 제안한다.

참가단체 :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42개 단체, 서명인원 : 2,540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릉자원순환운동본부, 고양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김포소비자시민모임,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구환경교육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서울YWCA, 세종YMCA, 소비자시민모임,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순천YWCA, 시민생활환경회의, 안동YW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용인환경정의,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인천YWCA, 인천소비자연맹, 자원순환시민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소비자시민모임, 청주YMCA,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주YWCA,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항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군산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홍성YMCA, 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