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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량 35%를 줄이기 위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향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관리자 2019-11-22
[논평]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향후 방향(191122).hwp

1회용품 사용량 35%를 줄이기 위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향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 회수되지 않은 테이크아웃된 컵의 적절한 처리방안 마련

- 지속적으로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발굴하여 감량방안 모색(공항 면세점 등)

- 플라스틱 재질을 종이재질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 대체재의 지속적인 개발 및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재질의 1회용품 규제 필요

 

-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122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이상 줄인다.’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

-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품목 중 1회용 종이컵, 비닐봉투쇼핑백, 배달음식 용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우산비닐, 응원용품 등 다양한 품목과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장례식장, 공공기관의 행사, 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이상 줄이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다.

- 그러나 환경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먼 것이 현실이다.

- 첫째, 테이크아웃된 컵의 회수 및 처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재도입을 통해 테이크아웃된 컵을 매장에서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지만 회수되지 않고 거리에 버려지는 컵에 대한 회수, 재활용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둘째, 지속적으로 1회용품이 다량배출되는 사업장을 발굴해서 감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비닐완충재 및 1회용 비닐봉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항 면세점 등 규제에서 제외된 곳을 계속 발굴하여 1회용품을 감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 셋째,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친환경 소재의 재질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친환경 소재 또한 1회용품일 뿐이다. 근본적인 감량대책이 필요하다.

- 넷째, 1회용품 사용 금지도 중요하지만 대체재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1회용 빨대의 경우 대체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격 등의 문제와 기능문제 등으로 인해 보급이 잘 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 다섯째, 1회용 응원용품의 경우 현재 종이재질의 응원도구는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활용 과정이 어렵지만 이번 규제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만 규제되어 있어 향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1회용품의 종류와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로 나타나는 1회용품의 지속적인 관리와 대체재 개발 등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1회용품의 사용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