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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송옥주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법률 개정안 폐지와 환경부는 음폐수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관리자 2019-05-29
[성명서]음폐수재활용(수정-190529).hwp

송옥주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법률 개정안 폐지와

환경부는 음폐수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물관리법(13조의32)’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 법안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액상잔재물인 음폐수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천에 음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면 질소산화물 저감과 냉각수 대용 효과가 있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므로 소각시설에서 약품대용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13조의32)’ 개정발의법안은 해당 법조문 제1항 제2호에서 폐기물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한다고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평가 절차 없이 재활용을 인정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면제 법안이다.

 

송옥주 의원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시에 소각장 약품으로 대체하여 음폐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액상잔재물로 현행법령상 엄연한 폐기물인 것이다. ‘음폐수는 모두가 균등한 것이 아니라 발생원과 배출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개정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법안은 모든 음폐수는 요소수 기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면제하라는 것이기에 검증조차 되지 않은 음폐수가 법적면제 지위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크다.

 

현재,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음폐수는 요소수 기능을 인정받지 못해서 탈락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도 탈락한 음폐수를 재활용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며 규제면제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향후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처사인 것이다. 요소수 대체 재활용 자원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요소수와 동일한 효용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별도의 제품으로 등록하여 폐기물재활용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음폐수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나 철저한 검증과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일부 업체의 이익을 위해 환경오염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 법률 개정에 따른 폐기물 자원화틀이 무너져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해당 법안 개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에너지나눔과평화, 자연의벗연구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