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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법은 시행되었지만 빛공해는 그대로...
관리자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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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법은 시행되었지만 빛공해는 그대로...

서울지역 조사대상 193개 광고조명 중 85(44.0%)가 기준치 초과

지역별로는 신촌역 부근(초과비율 71.4%), 서울 압구정 로데오거리(초과비율 52.9%), 시청역 부근(50.0%), 강남역 부근(38.3%)

광고조명 중 외부투광형 광고조명은 빛방사허용기준 초과개수 및 초과휘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빛공해 유발의 주범, 다음으로는 채널레터형 광고조명 순으로 조사

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 신축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존 시설물은 5년간 유예하고 있기 때문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관리해야 함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에서는 서울지역 5개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지속가능건강건축연구센터(센터장 김정태 경희대학교 교수)에 의뢰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조사지역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일대, 중구 시청역 부근, 마포구 신촌역 부근, 서초구 강냠역 부근,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거리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193개의 광고조명 중 85(44.0%)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빛공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특히 서울 신촌역 부근의 경우 조사대상 14개 광고물 중 10(71.4%)가 초과되고 있어 빛공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부근 조사대상 34개 광고물 중 18(52.9%), 시청역 부근 조사대상 22개 광고물 중 11(50.0%), 강남역 부근 조사대상 120개 중 46(38.3%) 순으로 조사

건물별로는 서울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외부투광 광고조명은 기준치를 66.6(53,244cd/)나 초과하고, 강남역 부근의 외부투광 광고조명 62.9(62,937cd/), 강남역 부근의 외부투광 광고조명 45.7(45,774cd/), 강남역 부근의 외부투광 광고조명 37.5(37,557cd/), 강남역 부근의 외부투광 광고조명 24.1(24,000cd/), 시청역 부근의 외부투광 광고조명 21.3(21,300cd/), 강남역 부근의 외부투광 광고조명 20.7(20,781cd/) 등 조사대상 광고조명 중 일부는 기준치를 20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

서울 압구정 로데오 거리(조명환경관리구역 제3종 예정, 비전광류 광고물 기준 800cd/이하), 강남역 부근(조명환경관리구역 제3종 예정, 비전광류 광고물 기준 1,000cd/이하), 시청역 부근(조명환경관리구역 제3종 예정, 비전광류 광고물 기준 1,000cd/이하) 기준 적용

조사대상 광고조명 중 외부투광형 광고조명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조명 개수 비율이 78.6%로 가장 높아 빛공해를 유발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고, 채널레터형은 조사대상 40.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외부투광형 광고조명에 대한 개선작업이 필요함

이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방지법이 2012년에 실시되었지만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빛공해 방지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공해 문제를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