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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7명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
관리자 2021-10-06
보도자료) 선거현수막 NO.hwp

거리에 펄럭이는 선거현수막 NO! 랜선타고 온라인 선거홍보 YES!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7명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는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선거현수막 사용이 원천 금지될 수 있도록 선거를 준비하는 당과 후보자들에게, 전주방송과 함께 [선거현수막 안 쓰기] 실천을 제안하였다.

 

선거 때마다 사용 후 버려지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원단으로 제작되어 매립해도 잘 썩지 않고 쓰레기 증가의 원인이 된다. 또한, 소각 시 유해물질,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처리 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홍보물로 전락하고 있다.

 

2017년 대선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 13만여 개, 2020년 총선 3만여 개 현수막이 사용됐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되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폐현수막은 약 20만개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2021105일 내년 지방선거 때 전주시장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7명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주시장 출마예상자-JTV전주방송-자원순환사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은 5() JTV 전주방송에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때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전주시장 출마예상자는 백순기 전)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서윤근 전주시의원, 우범기 전)전북도 정무부지사, 유창희 전)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중선 전)청와대 행정관, 조지훈 전)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허남주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가나다순) 등이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전주시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불법 선거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불법 선거 현수막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달리, 옥외광고물법에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뗄 경우, 후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왜 정치 활동을 막느냐며 반발해왔다. 이런 맹점을 막기 위해, 이번 협약서에 후보들이 현수막 철거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폐기물과 자원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전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전국민이 비닐 한 장, 플라스틱 빨대 한 개라도 줄이는 이 상황에서 정치인, 정부는 더욱 앞장서서 플라스틱과 쓰레기 감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미래사회를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전주방송과 함께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추가 켐페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맞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선거현수막 사용금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현수막 원천금지]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67조 제1)을 조속한 개정으로 2022년 대선, 지방선거부터 시행하라.

 

.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현수막 사용안하기]를 선언하고, 온라인 홍보물로 전환하라.

 

. 해당 부처는 실,내외에서 현수막설치금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