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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6년 수도권매립지 가연성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지지한다. 그러나 쓰레기 원천감량과 재활용 확대방안이 부족하다.
관리자 2021-07-05
[자원순환사회연대 성명서] 종랑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환영한다(210705-최종수정).hwp

2026년 수도권매립지 가연성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지지한다.

그러나 쓰레기 원천감량과 재활용 확대방안이 부족하다.

감량이 안되면 매립지로 못가는 쓰레기는 또 어디로 이사가나?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75일 발표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발표를 환영한다. 환경부는 2026년 수도권 3개 시도를 시작으로,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소각 또는 재활용 잔재물과 비가연성 협잡물만 매립한다고 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시행 전보다 80~90% 감축되고, 매립량은 10~20%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각 지자체별 소각시설 설치 계획만 있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간다면 쓰레기가 매립장에서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고, 더 많은 탄소 발생으로 2050 탄소중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과연 매립종료와 맞물려 우리나라는 그 만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을까???

 

수도권매립지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원천감량이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약 30%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 감량, 1회용기(배달음식 등)다회용기 전환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재질 개선으로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하고 모든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의무 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 전체를 낮추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매립지 기연성쓰레기 직매립금지가 성공하려면 감량과 재활용이 우선이다. 이제 제품별, 유통별, 건물별, 기업별로 강도 높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재생원료 의무사용 계획 강화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