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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연대 성명서]2050 탄소중립 1.5 낮추기 첫걸음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현수막 안 쓰기 시작!
관리자 2021-03-16

2050 탄소중립 1.5 낮추기 첫걸음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현수막 안 쓰기 시작!

 

202147일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앞으로 1년을 책임질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수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선거를 준비하는 당과 후보자들에게 현수막 안 쓰기실천을 제안한다.

선거 때마다 거리를 펄럭이는 홍보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매립을 해도 잘 썩지 않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이 사용 후에 소각이나 매립되며, 선거현수막 사용은 쓰레기를 만들어 자원을 낭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13만개, 21대 총선에서는 1739t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는 서울, 부산 등 21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지난 226일 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후보지역(도지사 2, 군 장선거 2, 도의회의원 8, 군의외의원선거 9)에서 후보자는 읍면동 선거구에 2개 현수막 부착,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1개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다. 즉 한 후보자가 선거를 위해서 3개의 현수막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대를 거꾸로 가는 선거현수막 홍보 : 전 세계적으로 탈 플라스틱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바꿔야 한다. 쓰레기가 매년 증가해 소각장과 매립장이 부족하고, 처리비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거 폐현수막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자 10여명 최종선거에 나온다고 가정 시(선거구 424개동에서 선거전 2개사용, 선거후 1개사용) 폐현수막은 12,720가 발생을 추측할 수 있다. 부산시장 후보자 5명 가정 시(선거구 194개동 선거전 2개사용, 선거후 1개사용) 폐현수막 3,492개 발생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현수막 제작은 개당 10만원으로 비용은 모두가 국민의 세금에서 사용된다. 처리비용만 해도 톤당 30만원(20213월 폐합성수지 처리가격)이다.

홍보수단이 바뀌었다 : 예전에는 유권자들에게 본인과 정책홍보를 위해 현수막 사용했다면 현재 후보자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다. 전 국민(유아에서 연세 높은 어르신들까지)이 소셜미디어를 찾아서 시청하는 시대가 됐다. 동네마다 벽보도 붙어있고 집집마다 선거 공보물도 받고 있다. 즉 현수막으로 홍보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통한 1.5낮추기를 선언했고, 전 국민은 비닐한장, 1회용 컵 한 개라도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로 서울시는 신규쓰레기 처리시설(소각,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상태이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지역을 책임지는 지도자후보들이 앞장서서 [플라스틱 프리]를 통한 탄소중립1.5도 낮추기에 모범을 보여야한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 4.7 선거는 현수막 안 쓰기 녹색선거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4.7 현수막 안 쓰는 선거를 실천한다면 2022년에 있을 대선, 지자체 선거 등 2개의 큰 선거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사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1.5도 실천을 전 국민이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정당과 선거후보자들은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과 탄소중립 1.5낮추기에 앞장서길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수막 사용금지 도입하라.

둘째,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현수막 사용안하기를 선언하고 실천하라.

셋째, 해당 부처는 쓰레기를 줄이고 ‘2050 탄소중립’ 1.5도 낮추기에 모든 제도와 정책연동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라.

 

2021년 재보궐선거부터 현수막을 안 쓰는 선거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