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을 환영한다. 그리고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1)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는 포장재 감량이 우선되어야 하고,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종이, 유리, 금속 등 모든 재질을 포함시켜 관리되어야 한다. 2) 신제품생산시 EU는 30%이상 재생원료 투입원칙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제품 생산시 재생원료 의무사용이 도입되어야 하고, 재생원료 품질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에 재생원료 생산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3) 녹색제품은 탄소저감이 높음에도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다. 소비자가 쉽게 구입, 이용되도록 제품다양화, 품질향상과 판매장소 확대 만들어져야. |
․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3월 2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발표를 환영한다. 그리고 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1) 플라스틱 포장재 감량과 더불어 종이, 유리, 금속 등 재질 관리로 폐기물 감량을 확대해야 한다. ․ 포장재 감량은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채굴, 수송, 생산, 소비, 폐기에 따른 에너지소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포장재 감량은 생활재에서 탄소배출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어 천연자원 원천감량과 에너지, 자연환경 파괴를 줄이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2) 신제품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의무화로 고품질 제품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 ․ EU 순환경제 패키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할 경우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신제품 생산시 재생원료 의무사용을 규정해야 한다. ․ 재생원료 의무사용은 기술개발과 인프라 통해서 전 세계적 순환경제를 선점할 수 있다. 순환경제는 재활용 1%가 높아질 때마다 1만여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자원순환을 통한 쓰레기 제로 사회를 앞당기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다. 3) 녹색제품 품목확대와 고품질 제품 생산으로 녹색제품 사용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저탄소 중립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녹색제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확대, 고품질 제품 생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소비자들의 녹색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서 지역 중소 슈퍼마켓이나 나들가게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소 확대도 중요하다. 또한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등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다. 자원빈국에서 자원부국이 되는 방법은 순환자원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다. 순환자원을 순환경제 바구니로 묶어서 쓰레기를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함이다. 자원빈국은 전 국토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자원부국은 일자리와 경제향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첫 발자국을 만들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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