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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폐플라스틱 수입으로 우리 강산을 쓰레기 산으로 만드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관리자 2019-07-25
[자원순환사회연대 성명서]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 요구.hwp

폐플라스틱 수입으로 우리 강산을 쓰레기 산으로

 만드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폐플라스틱은 제대로 재활용 안 되거나 처리과정에서 커다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폐플라스틱을 발생국에서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타국으로 수출해 처리하는 문제는 근절되어야 한다. OECD 회원국 내에서도 폐기물 수출 시 수입국의 사전 동의를 거치는 절차(PIC)를 시행해 폐플라스틱을 관리하는 환경친화적 관리(ESM)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고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5월 바젤협약은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규제에 대한 물질을 폐플라스틱도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이 협약에는 한국정부를 비롯한 186개국과 함께 바젤협약 규제 대상에 폐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결정을 지지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행보이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규제대상 폐기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폐플라스틱 수출·입 신고시 상대국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에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아직 법률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의 82%OECD 국가로부터 들어오고(일본 52%, 미국 27% 포함)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 이후 더 많은 양의 폐플라스틱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회 유승희 의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관세청 폐기물수출입 현황 중 2017년 하반기 폐플라스틱 수입량 16811t, 2018년 상반기 26397t(33% 증가), 2019년 상반기 35t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은 모두 159t이 국내로 반입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폐플라스틱이 갈 곳이 없어서 남아도는데 일본 등에서 수입된 플라스틱으로 합성섬유나 팰릿으로 가공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갈수록 폐플라스틱은 사용처가 없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기업은 도산위기에 놓여있다. 갈 곳 없는 플라스틱은 쓰레기로 변해서 전국에 쓰레기 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은 외국에서 수입하면 할수록 국내 폐플라스틱은 쓰레기로 전략하는 비중이 높아간다는 것이다.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로 전 세계 재활용폐기물이 우리나라에 빠른 속도로 수입되고 있다. 폐플라스틱이 수입은 국내 재활용시장을 파괴하고, 불법쓰레기를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유예기간을 거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제도를 발효하여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을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생산에서 질을 관리하고 우수한 재활용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기술과 예산지원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환경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1.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막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법제화하라!

1.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과 생산된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 및 기술을 지원해라!

1. 생산단계에서부터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페트병 이외의 플라스틱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