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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식품용기에 재활용 페트 플라스틱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안전한 식품을 먹을 국민권리를 훼손한 것에 분노한다.
관리자 2019-05-02
불법 재생페트 사용 이회용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190502-수정).hwp

 - 우리의 요구 성명서 -

식품용기에 재활용 페트 플라스틱 사용한 것은 불법이다.

안전한 식품을 먹을 국민권리를 훼손한 것에 분노한다.

- 식약처 재활용식품용기 제도관리 책임부재, 환경부 페트 재활용 용도제한 책임부재로 나타난 문제로 국민 건강이 위험하다.

-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재활용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라_

 

- ()자원순환사회연대는 52JTBC에서 방송한 일회용 커피잔·도시락 용기, 상당수가 불법 재생페트를 사용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페트재질의 식품용기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페트병은 세균증식 등의 문제로 재사용을 하지 말라고 한다. 단순세척, 절단만 한 재생페트로 식품용기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안전과 국민건강은 무시한 제조사들의 무책임과 법제도를 통해서 사용금지를 관리해야 할 정부의 업무방기와 허술함이 안전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 EU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용기의 경우 천연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정부는 현재 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당장 사용이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조.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제도를 제대로 관리한다면 제조, 유통, 사용이 미연에 방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발생 계기를 만든 정부 관련자에게도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생페트 식품용기 제조, 유통,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중인 용기는 즉각 회수,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재생페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2.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생페트나 플라스틱이 어떻게 제조, 유통, 이용되는지 파악하여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3. 재생페트나 플라스틱 재활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다.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국민안전과 건강을 저버린다면 재활용에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국민안전 우선으로 가야하고, 이런 정책기조 하에서 재활용품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