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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남은 음식물을 퇴비로 만든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관리자 2019-03-14
[성명서]남은 음식물을 퇴비로 만든 유기질비료로 활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조속시 시행하라(03.12)-자원순환사회연대.pdf

농촌진흥청은 남은 음식물을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해 1113일 남은 음식물로 만든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다. 하지만 남은 음식물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이후 농촌진흥청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고시를 확정하지 않아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언론보도 이후 남은 음식물로 만든 건조분말이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공급되는 것은 전면 차단되고 있고,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고시 개정안은 확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유통이 막혀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장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공정을 거친 원료가 갈 곳이 없어 사업장에 가득 쌓여 있다고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쓰레기 대란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건조분말은 일반 유기질비료와 비교해도 성분이 떨어지지 않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검증된 원료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남은 음식물을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3월 이내로 고시를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기질비료 원료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남은 음식물로 만든 건조물을 음성적으로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과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유기질비료 업체만 이익을 취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음식물을 건조물 비료원료 불법유통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여 양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책이 추후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