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 활동소식 > 성명서 보도자료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유해한 플라스틱 폐기물도 국가간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관리자 2018-09-03
[자원순환사회연대보도자료]바젤협약 부속서 개정 지지 촉구의 건(180903).hwp

유해한 플라스틱 폐기물도 국가간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유해물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바젤협약 부속서 개정을 촉구한다.

93~6일 개최되는 바젤협약에서 우리정부도 이에 따른 서명을 촉구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속서 개정 지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IX에서 “B3010: 고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외하고,

2) 부속서 II “Y48: 플라스틱폐기물, 부속서 I에 해당하는 물질을 부속서 III상의 특징을 보일 정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즉 다른 물질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섞이거나, 환경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 정도로 다른 플라스틱 물질과 섞이지 않은 것을 추가할 것

3) 위와 같은 내용을 93~6일 바젤협약 공개작업반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국제 환경단체 GAIA 등과 함께 바젤협약 당사국 및 우리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93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바젤 협약 공개작업반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참가단과 기타 유관기관에 보내는 글로벌소각대안연맹(Global Alliance for Incinerator Alternatives, GAIA) 및 세계의 여러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부 및 유관기관에 바젤협약 부속서의 개정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였다.

 

플라스틱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해 국제적인 대기오염 문제 및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해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가 자국의 해변으로 수입되는 물질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국민들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경을 초월한 플라스틱의 흐름은 많은 부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은 미처 예방적 조치나 심사숙고를 할 겨를 없이 폐기물 수입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최근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잠재적 유해성을 지닌 수천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새로운 종착지를 물색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바젤협약과 같은 국제 기준을 통해 위협 받는 국가들이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한 알 권리에 기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젤 협약의 부속서를 일부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국제 플라스틱 무역이 지닌 위험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리 세계 곳곳의 취약한 국가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순환사회연대 및 글로벌소각대안연맹(Global Alliance for Incinerator Alternatives, GAIA) 및 세계 여러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바젤협약 부속서 개정에 적극 지지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