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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범부처적인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관리자 2018-05-1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관련 성명서(180510).hwp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범부처적인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전반적인 감량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정부가 큰 틀에서 수립한 좋은 정책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일보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전부터 폐기물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되어 왔던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제도 강화, 2022년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 추진 계획 등은 실제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제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단계적 퇴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의 설계 개선은 재활용 측면에서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추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재활용 및 폐기물 감량부분에서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지만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사용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재사용 가능한 용기(유리병 등)의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산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색상을 사용한 용기의 경우 재활용 비용의 차등 부과보다는 재활용이 쉬운 색상의 용기를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고형연료제품(SRF)의 품질을 높이고, 사용업체들의 선택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1회용품 감량을 위한 대국민 참여노력 방안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과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