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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관리자 2018-08-02
[환경부보도자료]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6.19).hwp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환경부,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 이행 점검

    및 현장 계도 실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

    라스틱컵)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6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0,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 1회용컵(플라스틱 컵) 사용금

   지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 5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

    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개별 업소의 계도를 통해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

    해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620일부터 7

    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 부과(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상이)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625일부터 76일까

    지 자발적 협 업체(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

    브랜드) 226개 매장*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

    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수도권(서울·인천) 소재 매장, 업체별 매장수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대

   상 선정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이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

    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을 지속하여, 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

    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

    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

    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1회용품

    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