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6월 9일 오전 10시 - 12시 30분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주최 : 국회 단병호 의원실
- 후원 :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쓰시협), 민주노동당
1. 배경 및 목적
▣ 2001년 5월 2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04년 2월 17일 프랑스가 50번째 국가로 비준함으로써 같은 해 5월 17일 발효되었음.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매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 중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질 가운데 가장 위해한 물질로 특히 사망, 질병 및 출생결함을 일으키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음. 특히 암, 알레르기 및 초민감성, 중추 및 말초신경계의 손상, 생식장애, 면역체계 파괴 등의 특이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POPs는 환경 중 매우 안정하여 분해되는 데 몇 년 또는 몇 십년이 소요되고, "grasshopper effect"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전 세계를 순환하여 일단 한 지역에 방출되면 대기를 통해 증발, 침전, 증발, 침전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본 근원지에서부터 멀리까지 이동함. POPs는 생체축적(bioaccumulation)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과정을 통해 생물체에 농축됨. 따라서 POPs는 물에 용해되지 않고 지방조직에 흡수되어 그 농도가 바탕수준(background)보다 70,000배까지 확대됨.
▣ 스톡홀름협약의 주요 내용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저감하되 궁극적으로는 배출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1) 제품 생산과정에서 원료로 사용하거나 직접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aldrin, chlordane, dieldrin, endrin, mirex, heptachlor, toxaphene, DDT, HCB, PCBs(10종)는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2) 소각시설이나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dioxins, furans, HCB, PCBs 배출의 저감 및 근절을 위해 최적가용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과 최적환경관리방안(BEP : Best environmental practices)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4일 협약에 서명하고, POPs 물질 관리 특별법 제정 및 비준을 준비해 오고 있으나 진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음. 정부의 특별법안 준비내용 역시 아직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 않음.
※ 환경부는 2004년 5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4년 중 특별법 제정 및 비준계획을 세웠으나 해를 넘기고 있음.
▣ 우리나라는 POPs 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산물 중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퓨란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며, 소각장 이외의 배출원(제철소, 제련소, 제지업체, 화장장 등)의 다이옥신과 퓨란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모든 배출원에 대해서 HCB, Co-PCB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못함.
▣ 최근 발표된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POPs 물질 배출시설에서 많은 양의 다이옥신, 퓨란, HCB, Co-PCB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규제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이 업체들의 기술적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PCBs에 오염된 절연유가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POPs 물질에 대한 규제는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칫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POPs 물질 규제가 기술적,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소규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POPs 물질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 특별법 마련 및 비준을 서둘러야 함.
▣ 따라서 POPs 협약 발효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POPs 물질 배출 및 관리현황, 규제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회차원에서의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고자 함.
2. 개 요
▣ 일시 : 2005년 6월 9일 오전 10시 ~ 12시 30분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주최 : 단병호 의원실
▣ 후원 :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 민주노동당
3. 프로그램
▣ 주제발표
○ 스톡홀름 협약 대응 및 POPs 관리대책
(김동진, 환경부 유해물질과장)
○ POPs 물질 규제방안 및 과제
(김종국, 전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 사 회
○ 장재연 (아주대 의과대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 동종인 (서울 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처장)
○ 이경훈 (포스코 환경에너지 실장)
○ 황연석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사)
○ 엄희문 (한국전력연구원 구조연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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