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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알립니다.
 
[성명서]유기성순환자원의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성찰을 촉구한다.
관리자 2019-05-20

□  정부는 유기성 순환자원인 남은음식물과 가축분뇨 등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료관리법과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담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가축질병과 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예단과 비과학적 차별화 그리고 국민들의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표면적 재활용지표보다 현장에서 그 실효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유기성 순환자원의 매립이나 소각 또는 해양배출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원순환을 통해 2차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  사료의 경우 경제적 가치와 영양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단순히 폐기물 유래 재활용자원이라는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및 방역관련 부서와 일부 관련 단체에서 남은음식물사료를 질병의 매개원인 것처럼 과잉 규제 및 대응함으로써 그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3%에 불과해 대부분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해 가축의 사료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사료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남은음식물사료는 사료관리법에 의해 가금류는 100에서 30, 돼지의 경우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해 멸균공정을 거침으로써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히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제조되어 공급되고 있다. 단지 일부 원형이용 농장의 경우 적법한 이용실태를 감시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부정적인 규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 중국과 몽골 등 동남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바람직하며, 정상적인 자원순환기업이나 농장 등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차단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축분뇨나 사료이용이 어려운 폐기 음식물 등 유기성 순환자원을 토양으로 환원해 식물의 영양자원으로 공급하는 것이 땅을 살리고 건강한 식품을 생산해 낼 수 있기에 토양에 공급되어야 할 양분수지계획에 따라 양분총량제를 도입하고 화학비료 등 토양에 투입된 모든 영양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양오염원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적정한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단위의 유기성자원순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별히 화학비료 사용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 더 이상 권장 또는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로 (가칭)“유기성순환자원관리및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증된 유기성 순환자원을 사료나 퇴비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활용 정책과 지원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  최근 홈쇼핑 등 방송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기로 갈아 소멸처리한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음식물소멸처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인증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며, 일부 업체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환경오염이 방치 또는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유기성 순환자원의 실질적인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불법적으로 처리, 유통됨으로써 국민들과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부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관련 단체에서 지나친 위기감 조성으로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토대 위에서 전문가의 균형있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편향된 시각을 확산하여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감시기능을 견지하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