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재활용 쓰레기 사태 긴급토론회: 과학기술적 해법을 모색한다(I)>가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총장님께서 토론에 참석하셔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발제 

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

  ‘폐비닐 수거 대란 현장 목소리와 진단’

유기영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폐기물 재활용시장과 공공부문의 역할’

토론 패널로 참석 중이신 김미화 사무총장 님

"1. 예전에는 고형연료 등급제를 실시했으나, 이후 일반사업장 폐기물(비성형)이 무제한 들어오면서 고형연료 질과 발열량이 떨어졌다. 등급별로 나눠져 있던 고형연료가 SRF로 통합되면서 폐비닐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조건 고형연료 사용 발전소의 규제를 푸는 것보다는 고형연료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자체가 아파트 재활용품 통계와 관리에 개입해야 한다. 특히 재활용품 외 이물질 20% 이상 섞여있어도 가져간다는 등 불리한 계약에 대해 지자체가 개입하고 공공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  

3. 중앙정부: 생산자재활용책임제(EPR) 분담금 외에 폐기물 부담금도 있다. 생산자재활용책임제 대상이 아닌 폐비닐도 많으므로 폐기물 부담금 등을 이용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규제 완화는 답이 아니다. 기술과 시설의 에로점은 정부 지원을 통해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