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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포장폐기물 재포장 규제정책, 합성수지재질 이외 포장재(종이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0-09-21
[자원순환사회연대 보도자료] 재포장 금지법, 합성수지 포장재 이외의 재질규제가 필요하다(200921-수정).hwp

환경부 포장폐기물 재포장 규제정책을 환영한다.

- 그러나 합성수지재질 이외 포장재(종이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에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감량정책을 제안한다.

 

 

․ 환경부는 9월 21일 ‘포장폐기물 감축 위해 합성수지 재질 재포장 줄인다.’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통한 최종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사)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미화)는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 마련에 있어 포장재의 재질구분 없이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여 자원절약과 감량, 폐기물 최소화에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재포장제품 재질의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 제조, 유통업체는 재포장 기준에서 예외조항 없이 모든 재질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예외조항 시 플라스틱 재질포장이 종이재질로 대체 가능성이 높고, 코팅된 종이재질은 재활용이 어려워 다른 폐기물 발생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근본적인 감량해결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그림 참조).
․ 본 단체는 재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합성 포장재만을 규제하기보다 모든 재질의 포장재를 줄이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