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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 조사결과
관리자 2019-03-21
2018 자발적협약.jpg

2018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 조사를 통해

환경부에서 2018년도에 새로 체결한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8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2010년 대형할인유통매장과 2011년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체결한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이행여부와 같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자발적 협약 이행 정도를

조사, 평가 후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8년도 조사대상 지역은 아래의 표와같다.

구분

조사지역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 모니터링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인천

(7개 지역)

종량제 봉투 내 혼입되어 있는 1회용품 혼입률 조사

수도권, 대구, 대전

(3개 지역)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 조사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협약 이행여부 현장조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6개 지역)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이용 소비자 인식조사

서울

(1개 지역)

 

사결과 나타난 정책의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일부발췌).

 

첫째, 조사결과 일부 업체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쇼핑백을 판매(대형할인유통매장 3개 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24개 매장, 27개 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협약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모니터링 결과는 언론홍보 혹은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협약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시행 목적은 소비자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님으로써 1회용 비닐쇼핑백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지만 2017년 이후 장바구니 사용 비율은 약 19% 정도에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할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